본회의 선거제 개편 위한 전원위 구성…4월 10일부터 4일 간 ‘난상토론’

본회의 -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3.30 연합뉴스

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선거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구성했다. 전원위는 여야 합의에 따라 다음 달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토대로 난상 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번 결정은 헌정사에 길이 기록될 중대한 역사적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 개혁을 위한 첫걸음은 선거제도 개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표가 무려 50%에 이르는 왜곡된 선거제도부터 바꿔야 한다”며 “승자독식 따른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넘어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뿌리내릴 수 있게 협치의 제도화를 이뤄내자”고 강조했다.

전원위 의장은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여당 간사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간사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전원위 간사단은 다음 달 10~13일 나흘간의 토론 일정을 확정했다. 의원들은 10일엔 비례제, 11일은 지역구제, 12일에는 기타 쟁점을 각각 토론하고 13일에는 오전 10시~12시 약 두 시간 동안 종합 토론을 벌인다. 의원당 발언시간은 7분씩으로 하루 전 발언 신청이 가능하다.

선거제 결의안엔 국회의원 정수 300명 유지를 전제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와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담겼다. 전원위는 특정 안건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의견을 나누는 제도로, 2003년 이라크 파병 동의안 이후 20년 만에 열리게 됐다.

전원위가 어렵게 개문발차했지만 여야 모두 이견을 드러내고 있어 최종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의원의 세비를 축소하는 대신 현재 300명에서 비례대표로만 30명을 더 늘리는 안을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정수 확대에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다만 여야는 위성정당 창당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어 이 사안만큼은 합의안이 도출될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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