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봉기’ 불보듯인데…공매도 전면재개 가능할까? [투자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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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지난 29일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공매도 금지 해제를 시사하자 다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시장에선 공매도 논쟁의 ‘정치화’를 경계하면도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반발이 거세다. 연내 공매도 완전 재개가 유력한 상황이라 이른바 동학개미(국내주식 투자자)들은 더 거세게 제도 폐지를 주장할 전망이다.

공매도의 재개 여부를 놓고 시장에선 찬반 논란이 치열하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타격으로 증시가 불안정해지자 지난 2020년 3월 16일부터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다. 2021년 5월 코스피200지수 등에 한해 부분 재개했는데, 전날 이 원장이 전면 재개를 시사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먼저 빌려서 매도한 뒤 이후에 매수 청산해 그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가 내리면 공매도 물량을 되사들여 갚는 방식으로 수익을 낸다. 주로 외국인과 기관이 이용한다는 점에서 개인투자자의 손실을 키운다는 반발이 거세다.

이 원장의 공매도 입장 소식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자본시장체제로는 국가의 엄청난 국부유출을 초래하고 선진시장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매도 해제하더라도 기간을 정해달라’, ‘공매도 좋은 점만 강조하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공매도랑 다른 건 왜 언급 안 하나’ 등의 반응이 나왔다.

최근 들어 개인 투자자와 공매도의 세력 다툼 현상도 빚어지는 만큼 반발도 거세다. 에코프로그룹주가 대표적이다. 에코프로그룹주에 공매도 잔고가 쌓이는 동안에도 개인 투자자의 매수에 힘입어 주가는 강세를 이어갔다. 공매도 세력과 개인 투자자의 전쟁으로 비춰지는 모양새다. 에코프로의 공매도 잔고는 연초 540억원에서 27일 기준 2067억원으로 무려 282.8% 폭증했다. 에코프로비엠은 연초 4869억원에서 7001억원으로 7000억 원을 돌파했다.

개인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연합회(한투연)은 규탄 행동에도 나선다. 정의연 한투연 대표는 3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늦어도 내일 금감원, 금융위를 차례로 찾아 1인 시위에 나설 예정”이라며 “우리나라도 언젠가 (공매도) 전면 재개해야 한다는 것에 일부 공감하지만 한국 증시가 개인투자자의 무덤으로 불리는 상황에서 ‘공매도 피해’를 막아놓은 제도를 정비한 다음에 전면 재개해야 하는 게 아니냐. 순서가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모처럼 반등 조짐을 보이는 코스닥 시장에 냉기가 돌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것이다.

다만, 공매도는 선진 금융시장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시행해야 할 제도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외적인 공매도 금지를 한 차례 연장까지 한 만큼 또다시 재개 일정을 미룬다면 정책의 일관성도 지적받고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도 금이 갈 수 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없던 제도를 새로 도입하자는 게 아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잠시 미뤘던 것을 되돌리려는 것뿐”이라고 재개 주장에 힘을 실었다.

증권가에선 공매도가 재개되더라도 증시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진단도 있다. 공매도가 풀리면 투자심리 위축으로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를 피할 수 없겠지만 기업이익에 좌우되는 증시의 큰 흐름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실제 과거 두 차례 공매도 금지가 시행됐다 풀린 시기(2009년 10월, 2011년 11월)에 코스피는 한달 정도 고점 대비 3~8%가량 하락한 뒤 반등한 추세도 보였다.

한투연을 비롯한 개인투자자들은 개인의 담보비율을 낮출 것이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담보비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 대표는 “공매도 상한 기간 담보 비율,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을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고, 곁까지 대책을 내봤자 별로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내년 총선도 앞둔 만큼, 개인투자자 반발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 금융당국이 속도 조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증권가도 금융위의 판단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한 증권가 관계자는 “대차 거래 내용 보관 관련 시스템 정비는 사실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국거래소 측은 금융위로부터 공매도 금지 해제 관련 실무 논의가 있는지를 묻는 말에 “아직은 없다. 금융위의 정책 결정 사항으로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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