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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정면승부] 이용호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 전당대회 국민 기대 못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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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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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3월 28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이용호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 전당대회 국민 기대 못 미쳤다"

-양곡관리법은 '제2의 임대차 3법', 생각지 못한 부작용 우려
-김성한 사의, 전체적인 외교·안보라인 교체작업 이뤄지는 듯
-정부의 정책 혼선, 공급자 아니라 수요자 입장에서 검토해야
-당이 어렵다고 한동훈 이름 자꾸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3부, '정면인터뷰'로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새 지도부 출범 뒤에도 좀처럼 지지율 반등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재원 최고위원의 실언 논란까지 겹치며 민심과 점점 멀어지는 모습인데요.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연결해 관련 입장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하 이용호)>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일단 양곡관리법 문제부터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호> 네, 그런 수순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곡관리법 자체가 사실은 취지는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취지가 좋다고 시장에서 그대로 작동이 될까. 생각지 않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예전에 보면 민주당이 임대차 3법을 단독으로 처리를 했었는데, 세입자 보호가 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를 주는 예상외의 부작용이 있었거든요. 쌀도 과잉 생산하면 의무적으로 강제로 사들이라는 건데, 그러면 쌀이 더 많이 생산돼서 더 많이 쌀값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농산물이 쌀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콩이나 밀이나, 깨나 다른 여타 작물들을 생산을 줄여서 농산물 시장을 조금은 교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단체도 반대하는 일이 생겨서, 이 부분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리고 조금 전에 전해진 소식도 여쭤볼 텐데요. 김성한 외교안보실장이 갑자기 사퇴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도 이 직전에 바뀌게 됐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 이용호> 오늘 사표 수리를 대표님께서 하셨는데요. 그동안 외교 쪽에 조금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정 관련해서도 그렇고, 비서실과 안보실 간에 소통도 그렇고, 그래서 그 전에 의전비서관과 외교비서관 사퇴하는 일이 생겼는데요. 그러한 비서관이 그만두고 있는데 실장급의 더 책임 있는 분이 그대로 있는 게 맞느냐라고 해서 아마 김성한 실장께서 사표를 내는 형식을 취했고, 이것을 대통령께서 수용한 것 같습니다.

◇ 신율> 지금 사표를 내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수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뉴스를 볼 당시만 하더라도 김성한 외교안보실장하고 대통령하고, 이번에 그만둔 2명의 비서관, 대통령실 인물들 같이 오찬을 했고요. 김성한 실장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것을 부인하는 듯한 얘기를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질설이 있다. 사퇴설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사표를 내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 이용호> 글쎄요. 세세한 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후임이 조태용 주미 대사로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그 전에 그런 검토가 깊이 이뤄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발표할 때까지는 여러 가지 고려를 했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외교안보 라인을 교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아마 추진을 해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 신율> 더군다나 새 안보실장에 조태용 주미 대사가 일단 임명이 될 것 같은데, 곧바로 임명을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좀 속도감 있다는 인상이 들고요. 오랫동안 생각을 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 이용호> 내부적으로는 가부간에 이걸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검토했을 것이고요. 한다면 한시라도 빨리 하는 게 맞다. 지금 미국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정쩡하게 봉합하고 빨리 하루라도 빨리 속전속결로 하는 게 맡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신율> 방금 들어온 소식을 여쭤봤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최대 69시간 근로제죠. 그리고 자녀 셋 이상 군 면제,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면서 정책적으로 굉장히 좀 불안하다는 느낌을 줄 수 밖에 없는데요. 이거 당정 협의하면 좀 어떻게 바뀌어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 이용호> 당정 협의를 하면 아무래도 숙의 과정을 한 번 더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 혼선은 저는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아무래도 정부가 민심을 제대로 수렴을 하지 않고 경쟁적으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왔기 때문에요. 당은 비교적 민심과 직접 접촉하는 조직이잖아요. 당은 비교적 다른 소리,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 훨씬 정책이 안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결국은 당과의 소통을 원활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되죠?

◆ 이용호>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정부 주도로 정책을 끌어갔는데, 당이 더 참여를 해서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으라.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을 추진할 때 조금 전에도 양곡관리법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급자 중심으로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이런 좋은 정책을 해 주면 좋아할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공급자가 아니라 정책의 대상이 되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더 세심하게 검토가 되고 또 추진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일을 몰아서 하고 충분히 쉬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거기에 숨어 있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일은 더 시키는 데 못 쉬게 만드는 문화가 아직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걸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당이 가감 없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을 해서 낸다면 훨씬 나은 정책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물론 당이라는 것은 여론의 최전선에 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겠고, 그러면 당이 그런 목소리 내면 대통령실에서 당의 목소리를 잘 반영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일각에선 대통령 우위의 국정운영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 이용호> 예를 들면 지금 자녀를 셋 이상 나면 군 면제 시켜주겠다. 이런 얘기가 당에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당은 조금 실수해도 상관이 없어요. 추진하는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나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러면 엄청난 타격을 주겠죠. 그러니까 당은 비교적 자유스러운 집단이고 개방된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띄어보기도 하고, 또 비판도 받아보고, 점검하는 과정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의 하나로 생각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지금 그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당을 보면 좀 여러 가지로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뉴스가 제가 앞서 뉴시스의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5.1%포인트 높아요. 그리고 어제 나온 미디어트리뷴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7%포인트 정도 민주당이 앞서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자꾸 중도층을 멀게 하는 얘기가 나온다. 바로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 같은 것들을 지적을 하는 건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호> 우선은 전당대회가 끝나면 컨벤션 효과가 있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없었던 것이 아쉽고,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그렇게 흥행하지 못한, 국민들이 기대에 부흥하지 못한 전당대회였다고 자평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전당대회 이후에 그동안에 얘기했던 연포탕이든, 탕평 인사든, 이런 게 과연 있었느냐. 여기도 역시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는 안 나오고 무단결근을 하면서 밖에서 자꾸 사고를 치는 것들이 우리한테는 악재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다만 우리 김기현 대표 체제가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만한 시간을 아직 못 가졌다. 무언가를 국민들에게 보여줄 시간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라는 건 늘 엎치락뒤치락 하는 법인데요. 지금 민주당에 이재명 대표가 계신데 우리 당이야 무슨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 신율> 반사 이익 말씀하시는 거군요?

◆ 이용호> 그런 측면이 있죠.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굳건히 버티고 있기 때문에요. 상대적으로 우리 야당이 건강하고, 건전하고, 경쟁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야당도 지금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당의 긴장감도 매우 떨어져 있다. 그렇게 저는 자평을 합니다.

◇ 신율> 지금 국민의힘도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이럴 때마다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인데요. 사실 두 사람이에요. 한동훈 장관하고 이준석 전 대표인데, 첫째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나오면 좀 나아지나요. 어떻게 보세요?

◆ 이용호> 한동훈 장관은 예측컨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요. 그것도 여러 가지 얘기는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에 대한 기대가 집권여당에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다만 있다고 해서 늘 한동훈 장관의 실명을 거론해야 되느냐의 부분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은 첫 번째는 이 시점에서 김기현 대표 체제가 이제 막 출범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자강을 해서 신뢰가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게 우선인데, 외부에 있는 분의 이름을 자꾸 거론하는 게 적절하냐는 것이고요. 또 한동훈 장관이 현 정부에서 아직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 상황인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한동훈 장관이 SOS만 치면 나타나는 600만 불의 사나이, 해결사도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이 스스로 우리 당 내에 자강을 하기보다는 특히 외부에서 누군가가 오면 다 해결될 것처럼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신율>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끌어안으면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될까요?

◆ 이용호> 이준석 전 대표가 한 사람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지지율이 높아지는 건 아닐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김기현 대표께서 연포탕을 한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연포탕을 끓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당 내의 우리 당원, 당내 인사들을 포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당 외곽, 중도, 외연을 넓혀 나가겠어요. 이건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 체제도 아마 이 부분을 하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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