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니어워치 포럼' 개최…북핵억지 방안 놓고 전문가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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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각수 "北, 사실상 핵무장국가 향한 발걸음 90% 도달"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신각수 전 주일대사가 29일 개최된 '2023 니어워치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3.29 |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29일 "북한은 의도한 대로 사실상의 핵무장 국가를 향한 발걸음이 약 90%까지는 온 것 같다"고 우려했다.
신 전 대사는 이날 민간 싱크탱크 니어(NEAR)재단이 '고도화한 북핵 위협, 어떻게 억지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2023 니어워치 포럼' 인사말을 통해 "우리는 3번의 북핵 위기를 거치고 그 과정에서 3번의 협상을 했지만 전부 실패로 돌아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니어워치 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그는 이런 점에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는 비핵화에서 억지로 중점이 옮겨져 가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며 "보다 능동적으로 억지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을 막는 중차대한 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축사에서 "북핵 문제는 과거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심각한 실존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 불감증과 무관심에 빠져 있다"며 하루빨리 불감증과 무관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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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니어워치포럼에서 축사하는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29일 개최된 '2023 니어워치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3.29 |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도 축사에서 "과거 정권마다 북한 핵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기 때문에 정책이 왔다 갔다 한 측면이 있다"며 국민적인 합의를 토대로 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공유, 전술핵 재배치,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한미간 확장억제 강화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데에 공감했다.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확장 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장 결속도가 높은 한미 연합사의 장점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시나리오에 기반한 공동 핵기획 그룹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는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핵무기 운용에 대한 의사 결정과 핵전략을 논의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핵기획그룹(NPG)과 유사한 방안이다.
전 교수는 아울러 이에 더해 양자적 확장억제를 더욱 확대한 3자, 혹은 4자 또는 지역적 확장억제 협의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도 조언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핵사고 위험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별도로 핵사고 위험성 완화, 군사적 긴장완화, 위기시 소통방안 등을 의제로 한 정치군사회담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북한이 '하노이 노딜' 이후 군사적 긴장 증대와 강대강 대결구도의 장기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은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내부의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이 증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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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29일 "북한은 의도한 대로 사실상의 핵무장 국가를 향한 발걸음이 약 90%까지는 온 것 같다"고 우려했다.
신 전 대사는 이날 민간 싱크탱크 니어(NEAR)재단이 '고도화한 북핵 위협, 어떻게 억지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2023 니어워치 포럼' 인사말을 통해 "우리는 3번의 북핵 위기를 거치고 그 과정에서 3번의 협상을 했지만 전부 실패로 돌아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