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 대책은 재탕·삼탕·맹탕…현장에서 답 찾아야”

김동연 경기도지사.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재탕, 삼탕, 맹탕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9일 경기도청에서 도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인구문제 기회 토론회'에서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저출산 대책을 거창하게 발표했지만, 어떤 알맹이가 있는가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중앙정부와는 다르게, 우리 직원들뿐 아니라 도민들의 얘기를 들어서 정말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어 다른 지자체를 선도하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꺼번에 다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규칙과 관행은 한번 깨면 깨지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프레임을 깨봤으면 좋겠다. 금기와 틀을 한 번 깨면 봇물 터지듯 깨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초저출생 인구 위기에 직면해 정부가 공개한 정책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기존의 틀을 깨는 과감함,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하는 실효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재탕, 삼탕, 맹탕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은 15년 간 280조원의 예산을 쏟고도 사태가 악화되었다고 했지만, 사실상 그 재정의 상당 부분은 저출생 대책이라는 꼬리표만 붙여 포장된 것이었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도 훌륭한 위원분들을 모셨지만 직접 그 일을 겪는 분들은 아니다"며 "학자, 전문가, 행정가들이 책을 많이 보고 이론적으로 많이 아시겠지만,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본 분은 많지 않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로 풀이하고 싶다"며 "금기를 깨는 변화는 현장에서 시작된다. 경기도는 현장에서 저출생 대책을 찾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 지사가 지난 22일 20~40대 도청 직원들과 저출생 대응 토론을 한 지 1주 만에 '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마련한 것이다.

앞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올해 1차 회의를 열어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돌봄·육아,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 등 5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각 분야가 상호 유기적으로 기능하도록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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