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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도봉구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62)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9일 결정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한 위원장은 직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은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를 찍어내기 위해 ‘표적 수사’ ‘코드 수사’를 벌였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최선을 다해 무고함을 소명할 것”이라며 “점수 수정 지시는 영장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수정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취지에 대해서도 부인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재승인 심사 당시 측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TV조선의 재승인 점수가 조작된 것을 알고도 다른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TV조선의 재승인 기간이 4년까지 가능함에도 3년만 부여하도록 지시한 혐의, 심사조작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부인하는 허위 공문서를 배포한 혐의도 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심사위원 위촉 당시 적법 절차를 거쳤으며 심사위원 한 명이 회의에 불참해 불가피하게 같은 단체 소속 심사위원을 위촉했다고 했다. 또 “점수 조작에 대한 사안을 보고를 받은 바 없으며 당시 심사과정이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했다. TV조선의 승인 기간 부여 역시 방통위 전체회의 토론을 거친 것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고 했다. 해명 보도자료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고도 했다.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그의 거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한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고, 여권에선 벌써 후임 방통위원장 하마평까지 나온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한 위원장은 올해 7월 임기를 채우려 할 공산이 크다. 그는 지난 22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방통위원장 임기를 끝까지 지킨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표적수사’ 논란도 커질 수밖에 없다. 언론비상시국회의 등 언론단체 소속 원로 언론인들은 이날 오후 북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법으로 보장된 방통위의 고유 업무와 관련해 방통위원장을 구속하려 드는 ‘정치검찰’의 기도는 그 자체로 방통위의 독립성을 해친다”며 “법원은 한 위원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해야 한다”고 했다. 전진우 언론비상시국회의 정책위원장 “현 정부는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장악하고 언론마저 장악하려고 한다”며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단순히 한 개인의 구속 문제가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 한국 언론의 수호와 직결된 문제”라고 했다.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날 시민 5618명이 참여한 한 위원장 구속 반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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