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2050 “국회, 또 선거법 개정 시한 어기면 공론조사위 구성해야”

정치개혁2050의 ‘정치개혁·정당개혁 1000인 선언’이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12일 남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청년 정치인으로 구성된 초당적 모임 ‘정치개혁 2050’이 29일 “국회가 선거법 개정의 법정 시한을 어긴다면 그 결정권을 시민 주도의 공론조사위원회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개혁 2050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정치개혁·정당개혁 1천인 선언’을 진행했다. 40여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모임은 지난 2주 동안 온라인에서 1000여명의 일반 시민 서명을 받았다. 서명한 시민의 연령대는 30대(28.1%)와 40대(21.4%), 20대(15.6%) 청년층이 주를 이뤘다. 이들 중 국민의힘 당원은 40.6%, 더불어민주당 당원은 35.5%, 정의당 당원은 49.9%였다.

참석자들은 정치·정당 개혁을 정치인의 손에 맡길 수 없다면서 시민의 뜻에 따라 다양성이 보장되는 선거법 처리를 국회에 요구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정치개혁의 본질적인 이해당사자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이라며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의 유불리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과 대한민국 공동체의 유불리에 따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회가 선거법 개정의 법정 시한을 어긴다면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조사위원회에 선거제도 개편의 결정권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개혁 2050은 다음 달 5일 ‘지방의원과 함께하는 선거제 개혁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국회가 선거제 개편 법정 시한인 다음 달 10일을 넘길 경우 ‘선거제 법정 시한 위반 규탄 행동’도 계획 중이다.

정치개혁 2050은 205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청년이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붙은 이름이다. 모임에는 민주당 이탄희·전용기 의원, 이동학 전 청년최고위원, 국민의힘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이 속해있다.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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