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부 장관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 고발 당해

양대노총·참여연대 "국민연금은 복지부 장관 것이 아닌 국민 것…사과 요구"

복지부, 국민연금 실평위 노동계 추천 인사 거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그리고 참여연대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규형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발했다. 2023.3.29/뉴스1 ⓒ News1 유민주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유민주 기자 = 양대노총과 참여연대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그리고 참여연대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민단체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기금위) 운영규정 개정안을 산정하고, 노동조합의 국민연금 실무평가위원회(실평위) 추천권 행사를 방해한 조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조 장관이 지난 7일 제1차 기금위에서 가입자 단체 수탁자책임전문위의 가입자 단체 추천위원 수를 축소하는 안건을 담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기금위는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다.

기금위에서 근로자단체 몫의 기금운용위원을 맡았던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전날 오후 4시에 안건을 주고 다음날 통과시키겠다"며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잘못이 있고 논의하자고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일방적인 태도로 관철시켰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들은 조 장관이 노동조합의 실평위 추천권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평위는 기금위에 기금 관리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는 기구다.

실평위의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단체 추천 몫은 각각 3명, 3명, 6명이다. 하지만 이 중 근로자 단체 추천 몫 1명이 아직 임명되지 않았다.

이에 노동계는 근로자 단체 몫으로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추천했다. 하지만 양대노총에 따르면 복지부는 정 교수 추천에 대해 거부 의사를 통보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국민연금은 장관의 것이 아니고, 국민의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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