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정부 저출산대책 거창한데 알맹이 있나…기존정책 연장"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9일 정부의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거창하게 발표했지만, 어떤 알맹이가 있는가 싶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도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인구문제 기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인구정책 발언하는 김동연 경기지사 (수원=연합뉴스) 29일 경기도청에서 도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인구문제 기회 토론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3.3.29 [경기도 제공] ktkim@yna.co.kr

이어 "이제까지 해왔던 것의 연장이고. 이제까지 숱한 재정을 써왔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출생 대책이 아니거나 꼬리표를 붙여서 예산을 크게 포장한 것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중앙정부와는 다르게, 우리 직원들뿐 아니라 도민들의 얘기를 들어서 정말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다른 지자체를 선도하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그렇다고) 한꺼번에 다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규칙과 관행은 바꿀 수 있고 짜여진 틀을 깨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 번 깨면 깨지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프레임을 깨봤으면 좋겠다. 금기와 틀을 한 번 깨면 봇물 터지듯 깨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두고 "위원 면면을 보면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직접 그 일을 겪는 분들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며 "전문가들이니까 책은 많이 봤고 이론적으로 많이 알지 모르지만, 지난번 110명의 우리 직원과 제가 얘기했던 것(22일 20~40대 공무원과 인구정책 토론)과 같이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본 분은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지적도 했다.

앞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올해 1차 회의를 열어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돌봄·육아,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 등 5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각 분야가 상호 유기적으로 기능하도록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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