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 막을 선거제 개혁, 반드시 이뤄낼 것”

지역주의 타파가 가장 큰 소명

의원정수 늘려 비례성 높여야

‘개딸’ 문제, 정치가 반성할 문제

양곡법, 투입예산 대비 효과 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국회에서 진행 중인 선거제 개혁 논의에 인구소멸·지방소멸에 대한 해법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세준 기자

“저의 주인은 농민입니다. 지역에서 가장 힘들게 사는 이들을 대변하는 것이 제 소명인 만큼, 지역주의 정치 개선을 위한 선거제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나주시화순군)은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지방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줄곧 강조했다. 그는 대학시절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농성을 주도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곧바로 고향인 나주에서 농민운동가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이어 전남도의원과 나주시장을 지낸 후 역시 고향을 지역구로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이어 온 그의 정치적 뿌리가 엿보였다.

선거제 개혁에 있어서도 신 의원에겐 ‘지역주의 타파’가 먼저다. 그는 “단호히 지역주의 정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제도개편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처리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에 “더 적은 예산으로 쌀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한 법인 만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인으로서 남은 시간이 더 있다면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최대한 노력하려고 한다”며 “현 제도와 문화, 삶을 한 걸음이라도 더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최근 감명깊게 읽은 책으로 정지아 작가의 장편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언급하던 신 의원은 “소설 속 빨치산 아버지의 행적을 좇는 딸의 이야기가 우리 가족, 우리 아이, 나의 이야기더라”라며 눈물을 비치기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개특위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현재까지 국회에서 진행된 선거제 개혁 논의 과정을 평가하신다면.

▶가장 아쉬운 것은 정개특위 내내 국민의힘이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묵묵부답식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다. 여기에 최종적으로 애초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했던, ‘의원정수 확대’ 논의가 담긴 3개 안(▷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을 전원위원회에 올린 정개특위 결의안조차도 (국민의힘이) 정치적 프레임을 걸어 완전히 초토화시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인기영합주의적 인식 속에서 절차를 통한 논의 축적의 과정을 무너뜨렸다는 아쉬움이 크다.

-현행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을 무엇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또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하신다면.

▶단호히 지역주의 정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선거제 개편이 필요한 이유로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이야기한다. 이 같은 비례성·대표성이 가장 최악으로 반영된 것이 영호남의 지역주의 선거 결과다. 지역주의 정치문화와 소선거구제가 현재 승자독식, 대결구도의 정치문화를 조장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특히 이번 선거구획정에서 수도권 의원 증가, 지방 의원 감소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인구소멸·지방소멸에 대한 해법도 선거제도 개혁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이 같은 지역주의 개선에 가장 효과적일 개편안은 무엇일까. 또 더 나아가야 할 논의가 무엇이 있을까.

▶지역주의 정치문화 극복, 비례성 강화,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현재 우리가 내놓은 안 중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완벽하진 않지만 대단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권역별 비례제가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지역구 의원이나 비례대표 의원 정수 변화 없이 권역별 비례만으로 취지가 살려질 수 있을지 아쉬움이 크다.

-의원 정수 확대 논의가 전원위원회에서 다시 표면화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가능하다면 의원 정수를 한 자릿수 정도 늘려서라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질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범위 내에서 수도권과 지역 의석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적극적인 비례 의석 배분이 필요하다. 심지어 수도권에서 비례 정수를 배정하지 않는 방식까지도 고려해볼 수 있지 않겠나. 지역주의·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강력한 혁신 의지가 반영되길 바란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 세비 축소 등 특권 폐지 주장이 나온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 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볼 수 있는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라면 국회의원의 세비와 관련한 특권, 기득권을 얼마든지 희생하고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부정적 여론을 설득하고 공감을 형성하는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 의원정수 확대는 의원 1인당 인구수를 낮춰 국민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 국회의원 의석수가 299명으로 확대된 1988년 당시 전체 인구는 4203만명, 공무원은 71만명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인구가 5156만명으로 22.7% 늘었고, 공무원도 117만명으로 65.7%나 증가했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행정부 견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거대해진 행정부에 대한 감시 견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의원수 증가 필요성도 있다.

-민주당 현안과 관련한 질문이다. 이재명 대표 퇴진론은 잦아들었지만, 내홍은 지속 중이다. 당내 갈등의 본질을 무엇으로 진단하시나.

▶외부적 요인으로, 윤석열 정부의 검찰주의 통치가 첫째 원인이다. 검찰에 의한 국정농단과 인권유린 실태가 이재명 대표를 통해 상징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 당심과 민심은 이재명 대표의 소위 사법리스크를 예상하지 못하고 당 대표로 뽑은 게 아니다. 윤석열 정부 탄압을 이겨내는 것이 우리 시대정신이고, 민주당 지도부가 국민에게 부여받은 소명이다. 내년 총선에서도 검찰 독재에 대한 심판, 정권 무능에 대한 심판이라는 비전을 국민들에게 보이는 것으로 승리 전략을 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각에서는 총선 승리 관건인 중도층 확장성에 있어서 이 대표의 민생 메시지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민생 문제를 제기하면 ‘이재명 방탄’ ‘이재명 하명법’ 프레임을 씌워 공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요 민생의제를 놓치지 않고 싸우고 또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당은 정책을 가지고 승부하고, 야당은 정치로 승부해야 하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 반대다. 안타깝다.

-강성 지지층 ‘개딸’(개혁의딸)의 과격한 반대파 공격도 당의 큰 고민거리다.

▶개딸과 같은 극단적 민심이 존재하는 것은 정치가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수많은 정치인, 정권을 바꿔보고도 자신의 삶이 바뀌지 않는 데 대한 절망적 목소리라고 보지만 이를 긍정할 수는 없다. 더 치열하고 처절하게 이 사람들의 삶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개딸과 같이 지나치게 상대방의 입을 틀어막고, 자신의 귀를 틀어막고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은 확실히 지양돼야 한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양곡관리법은 현행 사후적 시장관리 문제점을 짚어내고 사전적 시장관리 효과를 잘 반영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프레임과 시장주의, 편향적 사고에 의해 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있다. 사전적 시장관리는 현재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예산의 100분의 1로도 훨씬 정확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이다. 윤석열 정부는 9700억원을 투입하고도 쌀값이 21만원에서 18만원으로 폭락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650억원을 쓰고 쌀값을 12만원에서 21만원대로 정상화시킨 바 있다. 지금으로선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취지를 이해하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세진·신현주 기자

신정훈 의원이 걸어온 길

▷1964.12.6 전남 나주 출생

〈학력사항〉 ▷1982.2 광주인성고등학교 졸업 ▷1982.3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입학 ▷1993.2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경력사항〉 ▷1995~2002 (전) 5, 6대 전남도의회 도의원 ▷2002~2010(전) 민선 3, 4대 나주시장 ▷2014.7~2016.5 (전) 제19대 국회의원 ▷2017.6~2018.3 (전) 대통령비서실 농어업비서관실 농어업비서관 ▷2019.3~2020.3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정책 및 공약특별위원회 위원장 ▷2020.5~제21대 국회의원 ▷2020.5~2022.6 (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2021.6~2022.6 (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21.11~ (전)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자치분권위원장 ▷2022.4~ 더불어민주당 제3기 원내대표 선임부대표 ▷2022.4~2022.6 (전)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2022.7~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2022.8~ 더불어민주당 전라 도당위원장, 쌀값정상화TF 팀장 ▷2022.8~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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