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원내대표 "한일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3·16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일본과 외교문제에 대해 관련 위원회별로 청문회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노골적인 역사 왜곡과 우리 주권마저 침범하려는 악의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일제 강제동원 굴욕 해법 및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요구서의 내용은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 과정의 위헌, 위법, 직무유기, 배임, 직권남용 등 행위 여부 △방일 일정 중 독도·위안부에 대한 논의나 거론 여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 해제 요구 여부 △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와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들어간 이유 등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함께 관련 상임위에서 개별·합동 청문회도 개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합동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위안부 문제는 여성가족위원회, 지소미아는 국방위원회,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복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에서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일정상회담이 있던 이달 16일 이전으로 양국 외교관계를 돌릴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굴욕적인 퍼주기 외교가 일본에 맘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다.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까지 맞은 격”이라면서 “양국 관계를 3·16 외교참사 이전으로 원상복구 시키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일본의 역사침략을 반드시 막아내겠다. 독도의 날 입법과 굴욕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박 원내대표는 최근 일본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과 징병을 참여, 지원으로 표현하고 독도를 일본 땅으로 실은 것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이 대표는 “(개정교과서는) 수백만 조선인 희생시킨 침략전쟁 책임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실현한 역사도발”이라며 “일본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도 “(개정교과서 문제에 대해) 주일대사 소환을 비롯한 강력하고 실효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기시다 총리에게 직접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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