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네이버, 가짜뉴스·가짜후기 대국민 사기극…간이 부었다”

[레이더P] 이철규 사무총장
네이버 콕 찍어 강력 비판
“독점적 지위 이용 소비자 기만
정부문서처럼 속여 광고 클릭 유도
법적 사회적 책임은 쏙 빠져나가
오만한 작태 좌시하지 않을 것”

발언하는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 [연합뉴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를 향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면서도 법적 사회적 책임은 요리조리 빠져나간다”며 28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사무총장은 네이버와 관련된 ‘가짜뉴스’ ‘가짜후기’ ‘가짜알림’ 등을 언급하며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 간이 부어도 단단히 부었다”고 질타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네이버가) 가짜후기 문제에 대해 모든 책임 유통업체에 전가하고 ‘내 탓 아니오’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네이버 쇼핑몰 가짜후기가 소비자 공분을 사고 있는데 네이버만 처벌 대상에서 쏙 빠져나갔다”며 “거대 기업의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1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한국생활건강과 광고대행업체 감성닷컴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거짓 후기 광고를 게시,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네이버는 별도의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게 이 사무총장의 주장이다.

그는 특히 “최근에도 심각한 소비자 기만이 발생했다. 네이버가 정부 전자문서 알림이 온 것처럼 국민을 속여 광고 클릭을 유도했는데, (이는) 정부를 사칭해 대국민 사기극 벌인 것”이라며 “권력에 취해 간이 부어도 단단히 부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네이버뉴스의 경우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면서 “네이버뉴스 플랫폼을 통해 가짜뉴스, 편파보도가 전 국민에 전파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정작 네이버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네이버 같은 거대 기업이 이점을 이용해 피해를 전가하는 행태를 뿌리 뽑을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법 개정 이전에도 관계 부처에서는 중소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독과점기업을 넘어 대한민국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빅브라더 행태, 네이버의 오만한 작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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