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주택공기업 매입임대 집값거품 일조…세금퍼주기"

SH·GH·LH 7년간 매입임대주택에 18조 지출 추정

"시세대로 고가에 사 건설사·사업자 쉽게 이익"

서울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설하은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택 공기업의 매입임대주택 정책이 집값 거품에 일조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실련이 이날 발표한 서울·경기지역 매입임대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6∼2022년 이들 3개 주택 공기업이 매입한 임대주택은 4만4천680호, 10조6천486억원이었다. 호당 평균 매입가는 약 2억4천만원으로 계산됐다.

LH가 공개하지 않은 2021, 2022년을 포함하면 총 매입액이 18조원에 달할 것으로 경실련은 추정했다.

조사기간 7년간 SH가 사들인 임대주택의 호당 가격은 55%(2.2억→3.4억원), GH는 117%(1.2억→2.6억원)나 상승했다. 지난 정부 부동산 가격 폭등이 이같은 상승의 주원인이라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특히 GH의 경우 7년간 매입금액, 호수, 호당 가격이 꾸준히 늘었다.

경실련은 또 2020년 SH가 공공 분양한 고덕강일 4단지의 건설원가가 ㎡당 512만원이었으나 같은 해 LH가 매입한 임대주택의 ㎡당 가격은 845만원(아파트 기준)이었다고 추산했다.

이를 59㎡로 환산하면 공공주택의 건설원가가 약 3억원, 매입임대주택이 약 5억원으로 2억원 차이가 났다.

경실련은 "임대아파트 1채를 매입하는 비용은 공공이 직접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 2억원이 더 높다"며 "이는 매입가격을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 가격으로 결정하는 탓"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감정평가 방식대로라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더라도 임대주택 매입 가격은 과거의 고가 거래가격이나 분양가격이 기준이 돼 이 가격으로 공기업이 매입하는 현행 제도는 민간에 '세금 퍼주기'라는 것이다.

2016∼2020년 5년간 LH(8천420호)와 SH(1만920호)가 매입한 서울 시내 임대주택의 호당 가격은 각각 2억9천만원, 2억5천만원으로 LH가 4천만원 많았다.

같은 기간 LH(1만7천768호)와 GH(1천595호)가 매입한 경기도 임대주택의 호당 가격은 각각 2억2천만원, 1억5천만원으로 역시 LH가 7천만원 높았다.

LH가 SH, GH보다 비싼 주택을 사들였고 매입 호수도 많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낭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 단체의 지적이다.

경실련은 "공기업이 시세나 다름없는 비싼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대거 매입한 덕분에 건설사와 사업자가 손쉽게 이익을 챙겨 집값 거품이 더 커질 수 있었다"며 "매입가격 기준을 개선하고 민간 신축매입 약정 매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표] 주택 공기업의 매입임대주택 연도별 현황 (단위 : 억원, 괄호 주택수)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LH	3,700 (2,318)	5,165 (2,952)	10,045 (4,866)	21,691 (9,214)	17,438 (6,838)	비공개	비공개	58,038 (26,188)
SH	3,926 (1,840)	3,306 (1,509)	4,744 (2,039)	5,729 (2,321)	9,446 (3,211)	15,023 (4,482)	1,325 (396)	43,500 (15,798)
GH	239 (196)	296 (234)	421 (350)	647 (385)	768 (430)	1,101 (516)	1,477 (583)	4,949 (2,694)
계	7,865 (4,354)	8,767 (4,695)	15,209 (7,255)	28,066 (11,920)	27,652 (10,479)	16,124* (4,998)	2,802* (979)	106,486 (44,680)

(* LH 자료 미공개로 미포함)

[표] LH·SH 2020년 임대주택 매입가격과 SH 공공아파트 건설원가 비교

		LH 매입가격		SH 매입가격		고덕강일 4단지 건설원가 (2020)
		매입임대 아파트	매입임대 다세대1) 등	매입임대 오피스텔	매입임대 다세대1) 등
전용면적 ㎡당 가격		845만원	793만원	830만원	765만원	512만원
호당가격 (59㎡ 적용)		5억원	4.7억원	4.9억원	4.5억원	3억원
건설원가대비차액	㎡당	333만원	281만원	318만원	253만원	-
	호당	2억원	1.7억원	1.9억원	1.5억원	-

(자료 = 경실련)

soruh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