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대란' 겪은 산업부, 가스위원회 신설 검토 착수

'가스시장 거버넌스 선진화 방안' 연구과제 공고

전기·가스 통합위 구성도 저울질…독립성 확보 관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적용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서울시 성북구 정릉노인요양원을 방문, 동절기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 확대를 설명하고 난방 관련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3.1.29/뉴스1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난방비 대란'을 계기로 꾸준히 필요성이 거론돼온 '가스위원회' 신설 검토에 착수했다. 가스 수급계획 및 요금 결정 의사결정을 땜질식 운영하는 현 구조를 개선해 가스시장 거버넌스 구조를 선진화해야 한다는 안팎의 요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가스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는 안과 함께 전기위원회와 통합위원회로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도 저울질 중이다. 다만 전기위원회조차 전기요금 등 주요 결정에서 독립성을 갖지 못하는 현실에서 가스위원회 신설이 대안이 될지 미지수라는 비판도 나온다.

28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따르면 산업부는 전날 '가스시장 거버넌스 선진화 방안 연구' 과제를 긴급공고했다.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에 걸쳐 연구를 진행한 뒤 결과물을 토대로 가스위원회 신설 등 현행 가스시장 거버넌스 제도·절차 전반의 개선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주요 과제내용으로 △국내 가스시장 현황 진단 및 현행 거버넌스 제도·절차 평가 △해외 에너지 규제기관 사례 조사 △국내 가스시장 주요 쟁점별 이해관계자 입장 △가스위원회 설립시 주요 기능, 법령 개정 필요사항 등을 제시했다.

특히 가스시장 거버넌스 운영방안의 유형으로 산업부는 '현행 방식, 가스위원회, 전기·가스 통합위원회 등 비교'를 제시하며 가스위원회 신설 추진 가능성을 열어놨다.

또한 가스위원회 설립시 주요 기능, 법령 개정 필요사항 등과 관련 △국내 가스위원회 설립시 권한, 기능 및 역할 △법령 개정 및 제도·조직 정비 필요사항 △기타 고려사항 등을 구체적 연구과제로 적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금 당장 시행이 어렵더라도 내부적 논의를 통해 어떤 문제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며 "가스시장 규제 필요성이나 통합적으로 규제하는 위원회를 만들자는 건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어 어떤 방향이 더 나을지 일단 알아보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가스분야는 별도 사무행정 조직 없이 학계와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가스수급위원회 등 비상설 조직만으로 근근이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에너지안보의 핵심인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전망과 정교한 수급 설계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여권에서조차 러-우 전쟁 등 대외변수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전망 없이 수급계획을 수립, 진행해 비싼 값에 원재료를 들여와 난방비 급증과 가스공사 적자를 초래한 것 아니냐는 질타가 나오기도 했다.

산업부의 가스위원회 신설 검토는 국내외 현황 및 에너지업계 변동 전망, 천연가스 수급 동향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상설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고민으로도 읽힌다. 가스위원회의 연구·동향 파악 등을 통해 2년마다 이뤄지는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등 국가 에너지수급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설립·추진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가스위원회가 신설되더라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많다. 업계에서는 외부 입김과 간섭이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국회 산중위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가스 가격 결정 과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는지 살펴볼 수 있는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가스분야 정책 연구·수립 전문 위원회 설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가스 업계 관계자는 "가스위원회 필요성은 크지만 국회 등 외부·비전문가가 위원회에 다수 참여하는 것은 전문성을 살리려는 취지와 맞지 않아 보인다"며 "가스위원회가 만약 만들어진다면 전문가들과 가스업계를 중심으로 구성해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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