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법사위 공방 野 "한동훈 사퇴해야" vs "민주당 사과해야"

野 "검수원복 오판, 한동훈 사과해야" vs 한 장관 "위장탈당 野 사과하라"

한 장관 탄핵 추진설에는 박홍근 "논의한 바 없어…본인이 스스로 책임져야"

민형배 "민주당 요청하면 받아들일 것"…민주 "아직 논의한 바 없어"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대담 : 백담 기자

[앵커]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대해 지난주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 절차상 하자는 있지만 법은 유효하다. 다소 복잡한 이 결정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면서 또 말잔치가 벌어졌는데요. 오늘 현장 취재한 백담 기자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백기자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국회 법사위 주요 주제는 아무래도 지난주 헌재의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선고 결과였던거죠.

[기자]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서 현안 질의가 진행됐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뒤 처음으로 진행된거고 주말 사이에도 계속 논쟁이 이어졌던터라 현안질의 분위기도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앵커]
설명에 앞서서 지난주 헌재 결정 잠시 요약하고 가죠.

[기자]
네 아주 짧게,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시행 중인 일명 '검수완박' 법을 두고 작년 6월 한동훈 장관과 검사들이 수사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헌재의 결론은 입법 절차에 위법이 있었지만 법안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결정을 두고 한동훈 장관은 오늘 국회에 출석하면서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법무장관으로서 결정 취지에 맞게 법 집행을 하겠다면서도 결정 내용에는 유감이라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법무부장관]
"장애인이나 아동에 대한 피해를 공익 고발한 사건을 경찰에서 불송치 했을 경우 검찰에서 아무런 스캔을 거치지 않고 사장될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각하해서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앵커]
존중은 하지만, 그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는 부분을 계속 강조하면서 공감은 못하겠다는 거네요?

[기자]
네. 당시 법안을 법사위에서 논의할 때 민형배 의원의 탈당하면서 위장 탈당 의혹이 일었는데요, 한 장관이 이걸 언급하면서 "헌재의 결정은 입법 과정에서 위헌 위법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정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한 장관에게 헌재 결정에 불복하느냐고 쏘아붙이면서 잠시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시는 거네요?"
[한동훈 법무부장관]
"아니, 제가 언제 불복한다고 했습니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불복이죠"
[한동훈 법무부장관]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효력에 맞춰서 법을 집행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앵커]
그런데 헌재가 절차에 문제가 있지만 법을 무효로 할 정도라고 보진 않는다.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민주당도 한 장관이 직접 청구한 권한쟁의 재판에서 사실상 법이 유효라고 결론이 났고, 특히 한 장관이 위헌 청구 자격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지 않느냐.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 회의에서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는 헌재 판단은 한마디로 축구 선수도 아닌 데 축구장에 난입해 제지당한 것이라면서 염치가 있으면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 장관은 오히려 헌재 재판관 9명 중 4명은 법이 위헌임을 인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과는 제가 할게 아니라 이 법 밀어붙이신 민주당 의원들께서 하셔야 된다고"고 맞받아쳤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앵커]
결국 탄핵 얘기까지 또 나왔습니까?

[기자]
네. 민주당 일각에서 최근 한동훈 장관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었는데요. 이를 두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아직 논의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은 본인이 이 상황에 대한 사과와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는 게 우선이라며 탄핵 추진설에 한 발 뺀 건데요. 최근 장관 탄핵 요구가 자주 나오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걸로 풀이됩니다. 한 장관도 자신의 탄핵설에 대한 입장을 냈는데 "탄핵이란 말이 이렇게 깃털처럼 가볍게 쓰일 수 있는 말인지 몰랐다"면서 "헌법재판소 결과가 4대 5가 아니라 5대 4였다면 이 법을 밀어붙인 민주당 의원들이 다 사퇴할 생각이었는지 묻고 싶다"고 되물었습니다.

[앵커]
어쨌든 헌재 결정이 이렇게 나왔으면 현재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검수원복,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은 철회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양립 가능한건가요?

[기자]
네. 민주당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여당은 법무부 시행령과 헌재 결정이 별개라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질의도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 결국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이 두려워서 자꾸 시행령을 원상태로 돌리라고 하는지 국민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앵커]
상위법과 양립가능한지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네요. 또 헌재 판결을 보면, 헌재가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서 문제를 지적하긴 했잖아요. 민형배 의원 복당 논의 어떻게 될까요?

[기자]
헌재에서 '검수완박법'이 유효하다는 판단이 나오자마자 민주당 강경파 사이에서는 민형배 의원 복당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민 의원도 헌재 결정이 나자마자 '민주당이 요청하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헌재 판결에서 일부 위헌의 요소가 있다고 결론이 난 만큼 고민이 커 보이는데요. 비명계에서는 '위장 탈당'에 대해서 사과부터 해야 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오늘 법사위에서는 자녀 학폭 논란으로 국수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를 두고도 공방을 이어왔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 책임을 집중 추궁했는데요. 인사 검증 과정에서도 파악하지 못했다는 해명은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 때 취지인 투명하고 효과적인 인사검증에 반한다고 공세를 가했습니다.

[앵커]
한 장관은 사과를 했다고요 ?

[기자]
네. 이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을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진 않았을 것"이라면서 "그 점은 국민들께 사과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부실 검증보다는 검증 시스템의 문제를 부각하며 반박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정점식 의원과의 질답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만약 이게 서초동 일원에서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었다면 경찰 세평에도 당연히 이 문제가 들어갔겠죠?"
[한동훈 법무부장관]
"그랬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경찰에서는 이 검찰 출신의 국수본부장 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알려진 상황이었다면 저는 그냥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시스템 상 아들의 학폭은 알기 어려웠다는 주장이군요.

[기자]
네. 한 장관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으니 확인할 수 없었던 구조적 문제라는 입장을 여러 번 냈다"며 "송사 문제는 앞으로도 확인되기 어려운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백담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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