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원에 고용하세요"…저출산 해결책이 노동 착취?

'차별하는 개정안에 반대한다'.

오늘(27일) 국회 앞에서 가사 노동자들이 이런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얼마 전,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 때문입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말자는 게 핵심으로, 한 달에 약 100만 원 정도면 맞벌이 부부도 집안일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출산 해법이라고 내놨지만, 논란은 뜨겁습니다.

가사 노동자들은 "인종 차별"이자 "노동력 착취"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또 1년 전부터 시행된 최저임금과 4대 보험 보장해주는 법과 달리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다고도 말합니다.

아이 키우는 걸 돕겠다는 진정한 저출산 대책이 되려면 돌봄이라는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또 차별이 아닌 서로에 대한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오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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