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인구, 공유도시…지방소멸 위기 넘는 대안 되나

충북 증평군과 청주시 북이면이 지난 24일 증평 휴양림 등 공공시설을 함께 이용하는 것을 담은 생활인구 시범사업 협약을 했다. 증평군 제공

주민등록 인구를 넘어 관광·취업 등으로 지역에 머무는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방자치단체끼리 공공시설·인프라 등을 함께 쓰는 공유도시가 지방소멸 위기를 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충북 증평군은 이웃 청주시 북이면, 괴산군 청안·사리면, 음성군 원남면 등을 대상으로 생활인구 확대 시범사업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생활인구는 통근·통학·관광·휴양·업무·교류 등 목적으로 특정 지역에 체류하면서 생활하는 주민을 포괄하는 인구 개념으로, 정부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에서 생활인구를 늘리는 지자체에 지방교부세 등의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단양군은 한국관광공사와 협약해 명예 군민을 늘리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확충 사업을 벌이고 있다. 오는 6월부터 디지털 관광주민을 모은 뒤, 새로 생활인구가 된 디지털 주민에게 관광지 입장 할인 등 혜택을 줄 참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을 시작한 옥천군은 지난 17일 디지털 관광주민 가입이 2만명을 넘어섰다. 장기봉 충북도 인구정책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존 주민등록 인구 늘리기와 함께 관광·농촌유학·귀농·귀촌 유도 등으로 체류 인구 늘리기에 나섰다”며 “지자체는 정부가 지방세 교부 등 지역 지원 정책을 펼 때, 생활인구를 기준으로 삼을 것에 대비해 생활인구 확충에 힘쓴다”고 말했다.

공유도시로 열악한 자치단체의 복지·문화 시설을 메워 경쟁력을 키우려는 곳도 있다. 충북 ‘중부 4군’인 진천·음성·괴산·증평 등은 지난 2019년 ‘공유도시’를 선언했다. 이들은 저마다 군이 소유한 휴양림 등 공공시설을 공동 사용하고 있으며, 농기계 임대 등 10가지 공유사업을 한다. 공유 화장장과 광역 소각·폐기물 시설도 함께 건립하고 있다.

충북 혁신도시로 묶인 음성·진천은 택시 요금 등 공공서비스 일원화, 도서관 등 문화·복지 시설 공유 등을 넘어 행정 통합도 추진한다. 두 곳은 행정 통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을 충북도에 건의했다. 이에 장성건 충북 혁신도시발전과 주무관은 “행정 효율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조합 설립을 음성·진천 양자로 할지, 충북도도 참여하는 삼자로 할지 등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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