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화이트리스트, 우리 먼저 조치 후 日조치 지켜볼 것”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대통령실은 27일 한일 정상회담에 따른 양국 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 복원 문제와 관련해 “우리 측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우리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일본 측이 어떤 조치를 할지 조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의 화이트리스트 복원 움직임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2019년 8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한국 정부도 맞대응 성격으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후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측은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귀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일본 방문 이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화이트리스트 복원 관련 절차를 지시했다. 우리 측 화이트리스트는 산업부 고시를 통해 행정예고를 거쳐 개정이 가능하다. 절차를 완료하는데 최대 1개월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일본의 경우 아직까지 이에 상응하는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 역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서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최근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 역시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000여개 품목에 이르는 폭넓은 분야에서 한국 측의 수출관리제도와 운용상황의 실효성을 확실히 확인하고 싶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가 곧 발표할 올해 초등학교 3~6학년 사회 교과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표기하고, 강제징용에서 ‘강제’라는 표현이 빠지는 등 기존보다 후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대해 “해당 부처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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