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6월까지 연장"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이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으로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을 감안해 한시적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협회와 함께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3∼4월 말이 기한인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이후 레고랜드발 회사채·단기금융시장 경색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성 규제 등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대책을 잇달아 내놨다.

은행권에서는 예대율 한시적 완화(4월 말), 보험업계에선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 한도 한시적 완화(3월 말)가 시행됐다. 또한 저축은행 예대율 한시적 완화(4월 말), 여전업계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 한시적 완화 및 PF 익스포저 비율 한시적 완화(3월 말), 금투업계 여전채 편입한도 축소 유예(3월 말)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번 연장 조치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정상화 유예, 금융투자 자사 보증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시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금융지주 자회사 간 신용 공여 한도 완화 등의 조치가 이뤄져 6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들 6월 말 기한인 조치들을 6월 중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SVB 등 미국 중소형은행 폐쇄와 크레디트스위스(CS) 은행 등의 유동성 우려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심화 상황을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현재까지 우리 금융시장과 금융회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이라면서도 "글로벌 금융 여건의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가 국내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 간 공조, 금융권과의 소통을 지속하고, 주요국 금융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금융권 건전성과 유동성 현황에 대해선 "국내 금융권의 자본·유동성 비율이 규제 비율을 상회하는 등 현재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유동성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향후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건전성 제도를 정비하는 등 금융권 건전성·유동성 잠재리스크에도 선제적이면서도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선 "일부 부동산 PF 사업장·업권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제기되고는 있으나, 과거 위기 시와 비교할 때 미분양이나 연체율이 낮아 아직은 금융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사업성이 우려되는 사업장은 민간 자율로 사업 재구조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4월 중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해 권리·이해관계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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