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검증 강도 높이면 사찰 문제 생겨…제도 개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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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법사위원 질의에 답변 |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와 관련한 부실 인사 검증 논란에 "(아들의 학교폭력을) 제가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학폭을 알고 있었는데 들켰다'라고 지적하자 "정부가 알고도 인사를 밀어붙인 거라면 하루도 안 돼 철회했을 리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이것을 검·경에서 걸러냈으면 이런 일로 (피해자가) 아픔을 겪는 일이 없었을 텐데 그 점은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다만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으니 확인할 수 없었던 구조적 문제라는 입장을 여러 번 내지 않았느냐"며 "송사 문제는 앞으로도 확인되기 어려운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경환 후보자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지만 1975년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진 사퇴했다.
한 장관은 인사 검증 매뉴얼을 공개하라는 야당의 질의가 반복되자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절차를 상세히 설명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여러 후보자에게 질문지와 개인정보 사용 동의서를 보내는 게 첫 번째 단계다. 이 단계에서 후보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절차는 중단된다.
후보자가 응할 경우 그 답변은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으로 넘어가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다.
법무부의 이 같은 검증과 경찰 차원의 세평 조사가 다시 대통령실로 넘어가면, 2차 검증을 통해 최종 판단한다.
다만 수사권이 없어 수집할 수 있는 자료에 한계가 있다고 한 장관은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인사 검증은 강도를 아주 극도로 높이면 사찰 문제가 생기고, 강도를 낮추면 그물이 성기게 된다"며 "제도 개선 면에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후보자 본인 동의로 받을 수 있는 판결문이나 공적자료 대상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통령실에서 고민하고 있고, 법무부도 실무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대통령이 어렵다면 인사 검증 1차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저희가 걸러내지 못한 점은 제가 깊이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 점은 국민들께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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