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오늘 법사위서 '검수완박' 격돌 예고…'민형배 복당' 논란

[뉴스포커스] 오늘 법사위서 '검수완박' 격돌 예고…'민형배 복당' 논란

<출연 :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놓고 여야가 주말, 격돌했습니다.

여당은 결정을 내린 재판관 등을 맹비난하며 민형배 의원의 사과와 이재명 대표의 탄핵이 먼저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헌재를 비판한 김기현 대표 발언을 공격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시작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지난 주말, 김기현 대표가 '검수완박' 법안의 효력을 인정한 헌재를 작심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헌재를 '신적폐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번 헌재 결정을 "'민·우·국' 출신 '유사정당' 카르텔이 내린 반헌법적 궤변"이라며 "정당 하수인 노릇을 했다"고 맹비난했는데요. 집권 여당 대표의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들을 향한 비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1-1> 민주당은 이런 정부 여당의 헌재 결정에 대한 반발이 매우 조직적이라며 배후에 윤 대통령이 있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배후가 아니라면 윤 대통령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고 "정부 여당의 망동을 제어해야 한다"고도 주장했거든요?

<질문 2> 보신 것처럼 여야, 주말 사이에도 한동훈 장관의 탄핵을 두고도 공방이 거셌습니다. 국민의힘은 법률상 탄핵요건이 안된다며 '꼼수탈당'을 한 민형배 의원의 사과와 이재명 대표의 탄핵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 중인데, 먼저 국민의힘 주장대로 한 장관의 탄핵은 법률상 불가한 겁니까? 불가하다면 민주당이 '탄핵'을 주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질문 2-1> 민주당의 탄핵 주장에 대한 한 장관의 반응도 눈길을 끕니다.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면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건데,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걸까요? 앞서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은 이런 한 장관의 행보를 '자신의 몸값을 올리기 위한 정치행보'로 보는 것 같거든요?

<질문 2-2> 민주당은 한 장관을 향해 "정치선동을 멈추고 위법적 시행령을 바로잡으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검찰 수사 범위를 다시 넓힌 법무부 '시행령' 복원, 가능한 겁니까?

<질문 3> 이런 가운데 한동훈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법사위 전체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역시 이번 헌재 판결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 장관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보이는데요. 야권은 현재 처음 '헌재에 소송을 제기' 하고 '헌재 판결에 유감을 표한' 한 장관의 탄핵과 사과를 요구 중이거든요. 한 장관이 이와 관련해 사과나, 적어도 유감 표명 정도는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4> 이번 헌재 결론에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꼼수 탈당 등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헌재 판단을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한 장관 탄핵과 시행령 바로잡기'부터 해야 한다는 친명계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건데요. 지도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사실 탄핵안을 잘못 들고나올 경우 역풍 우려가 크지 않습니까?

<질문 4-1> 앞으로 민형배 의원의 복당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십니까? 만일 민 의원이 복당을 한다면 시점은 언제쯤이 될까요?

<질문 5> 이렇게 민주당 내 계파 간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어쩌면 이런 계파 간 갈등의 골을 한방에 메울 수도 있는 해법인 '당직개편'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중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역시 가장 큰 관심은 차기 총선 총괄 책임자인 '사무총장'의 교체 여부거든요. 과연 이재명 대표가 '사무총장'을 비명계에게 넘겨줄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5-1> 사무총장직 교체 없이는 계파 간 갈등이 잠재워진다는 건 불가능할까요?

<질문 6> 윤 대통령, 서해수호의날 기념사 도중 잠시 눈물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날 행사가 끝난 후 참모들이 눈물의 이유를 묻자 윤 대통령은 "20대 청춘들이 생각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고 답했다고요. 실제로 이날 윤 대통령은, 기념식 전 묘역을 찾아 묘비 뒤 출생일을 살펴보기도 했다고 하는데, 유독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젊은 층 흔히 말하는 MZ 세대에게 큰 관심과 애정을 보이는 것 같거든요.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6-1> 이런 윤 대통령의 관심과 애정을 보여준 사례도 지난주 있었죠. 바로 여기 계신 장예찬 최고위원, 그리고 김병민 최고위원이 'MZ 노조'와의 치맥 회동을 함께 한 건데요. 대통령이 직접 현장으로 전화까지 걸어 '간담회 내용'을 보고 받으며 힘을 실어줬다고요. 아무래도 최근 '주 69시간제' 등 논란으로 하락 중인 지지율과도 무관해 보이지는 않아요?

<질문 7> 이런 윤 대통령의 'MZ 세대 껴안기' 노력에도 윤 대통령 지지율은 3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부정 평가 역시 상승해 61%가 넘은 상황인데요. 먼저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7-1> 정당 지지율을 보면 그간 하락세를 면치 못했던 국민의힘은 적은 수치지만 상승했고, 민주당은 하락했습니다. 어떤 배경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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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놓고 여야가 주말, 격돌했습니다.

여당은 결정을 내린 재판관 등을 맹비난하며 민형배 의원의 사과와 이재명 대표의 탄핵이 먼저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헌재를 비판한 김기현 대표 발언을 공격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