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은 어디로? 미국선 “징역 100년도 가능”… 피해 회복 위해선 ‘한국’ [이슈+]

영미법 체계인 미국…‘병과주의’라 형량 높아

“미국서 재판 시 징역 100년 이상도 가능”

미국서 재판받으면 범죄피해액 회복 어려워

“피해자 피해 회복 위해선 한국이 유리”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피의자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송환을 둘러싸고 온라인 공간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네티즌들 사이에선 엄벌을 위해 미국으로 보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법조계에서도 ‘엄벌’을 원한다면 미국에서 재판을 받는 게 맞는다고 본다. 다만, 피해자들의 범죄피해 회복을 고려한다면 한국으로 송환되는 게 낫다는 분석이다.

지난 24일(현지시간)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포드고리차=AP뉴시스

◆3개국서 송환 원해…한국이나 미국 유력

27일 외신에 따르면, 권 대표는 지난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와 함께 체포됐다. 당시 권 대표는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권 대표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지난해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두바이와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등에서 도피 생활을 했다.

몬테네그로 검찰은 체포 다음날 공문서 위조 혐의로 권 대표 등을 기소했고,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법원은 지난 24일(현지시간) 권 대표 등에 대한 구금 기간을 최대 30일로 연장했다. 도주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권 대표 측은 “모국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는 등 방어권을 박탈당해 제기된 혐의에 대해 제대로 답변할 수 없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권 대표가 체포된 이후 한국과 미국, 싱가포르가 권 대표 송환을 바라고 있다. 3개국 중 권 대표가 송환될 것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건 한국과 미국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수사당국이 산발적 고소를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긴 하지만, 권 대표를 이미 기소한 미국에 비해 진행이 더디다. 한국은 권 대표 모국이라는 점에서 유력한 송환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네티즌·피해자들 “권도형, 미국 가서 엄벌 받아야”

대부분의 네티즌은 권 대표가 미국으로 가길 바라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양형 시 여러 혐의를 합치는 ‘병과주의’ 방식으로 형을 부과하고 있어 한국보다 형량이 세다. 수백년의 징역형이 나오는 걸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이유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폰지사기(후순위 투자자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의 돈을 갚는 돌려막기 사기)를 벌인 버나드 메이도프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뉴욕 맨해튼 법원은 650억 달러(당시 한화 약 72조원)의 다단계 사기 혐의를 받은 메이도프에게 2009년 징역 150년을 선고했다. 메이도프는 결국 2021년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했다.

한국에서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도 권 대표가 미국으로 가길 바라는 분위기다. 피해자들이 모인 네이버 카페는 현재 ‘권 대표 국내 송환 여부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인데, 27일 오전 10시 기준 62명 중 10명을 제외한 52명이 ‘미국으로 인도돼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피해자들은 댓글에서 “형량이 낮은 대륙법 체계인 한국보다 형량이 높은 영미법 체계의 미국에서 판결을 받아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서 처벌 후 한국에서 처벌하고 그 뒤 민사를 집행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냈다.

◆“미국선 100년 이상 형 나올 수도”

법조계에선 어떻게 볼까. 변호사들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한국에 오는 게 낫다고 본다.

한상준 변호사(법무법인 대건)는 “권 대표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으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어렵게 된다”며 “국내에서도 미국에 있는 권 대표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승소하는 건 가능하지만 문제는 피해액을 돌려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또 검찰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환부절차를 진행하려면 집행재산이 있어야 하는데, 미국에서 재판을 받으면 검찰이 이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관점에서 보면 국내에서 재판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5월 19일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검찰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 역시 “국내에서 형사재판을 받으면 국내 피해자와 관련된 사건 위주로 일이 진행될 것”이라며 “권 대표도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려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피해액을 보상받으려면 유죄판결이 난 후 검찰이 몰수·추징을 법원에서 선고받아야 하는데 쉽지 않다”며 “개인 지갑에 들어있는 돈을 (수사기관이) 몰수·추징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권 대표의 형량은 어떻게 될까. 100년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변호사는 “FTX 설립자인 샘 뱅크먼-프리드의 경우 최대 155년의 징역형이 나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며 “이론적으로 보면 권 대표도 징역 100년 이상의 형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FTX 거래소가 무너진 것 이상으로 많은 피해를 입혔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 역시 “최소 50년에서 100년 사이의 형이 나올 것 같다”고 했다.

미국 뉴욕 검찰은 지난 24일(현지시간) 권 대표가 체포된 뒤 증권 사기와 시세조작,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금융사기 등 8개 혐의로 권 대표를 기소한 상태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