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탄핵 능사 아냐…한동훈, 알아서 사퇴해야"

"한동훈 총선 차출? 이미 정치하고 있다"
민형배 복당에는 '동의' 의견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효력 유지 결정과 관련해 당 일각에서 나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론을 두고 "탄핵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탄핵안은 국회가 가진 중요 권한이지만 국민 여론 등을 잘 감안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법의 정신과 취지를 훼손했고, 권한쟁의심판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킨 책임은 중대하다"며 "법률가 출신으로서 당연히 (한 장관) 본인이 알아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2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했는데 헌재에서 각하했다"며 "국민들한테 혼란을 일으켰으면 당연히 한 장관은 자진사퇴를 해야 한다. 그게 정답"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헌재 결정의 취지는 수사권은 법률로서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이라며 "법적 사안이 아니라 법률로써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보면 시행령을 통해서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것은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 장관 '총선 차출론'에 대한 질문에는 "한 장관은 이미 정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제가 보기엔 한 장관은 지금 공직에 있는 분이 아니다"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법적 신뢰성을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국회에서 발언하는 걸 보면 오히려 정치적 발언이 훨씬 더 많다.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정치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민주당 복당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말을 들어보진 못했다"면서도 "개인적으로 복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봤다. 정 의원은 "진정성이 있었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회의 민주적인 운영과 또 국민의 정서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본인이 국민과 잘 소통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에 가장 열심히 임했고 또 열정을 가지고 했던 분이 민 의원"이라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결단으로 탈당을 하게 된 걸로 저는 쭉 이해해 왔다.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부담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헌재에서 절차적 유연성의 여지가 있었다고 봤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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