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정의당에 '쌍특검' 본회의 처리 요청…"결단의 시간"

기사내용 요약

"대일외교 국정조사실시 요구서 이주 내 제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2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하지현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등 양특검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의당도 각각 발의했듯이 50억 클럽과 김건희 특검의 취지는 국민의 분명한 요구이자 명령이다. 민주당은 양특검의 본회의 처리를 정의당에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의당도 지난주 금요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성역없는 진상규명에 동참한 정의당의 결단을 진심으로 높게 평가한다. 이제 50억클럽과 함께 양특검 추진에 본격 속도를 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우선 논의하자는 정의당 의사도 존중해서 지난 2주 동안 양특검법의 법사위 처리와 심사를 국힘에 촉구해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법사위 차원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의 논의보다 용산 대통령실 의중과 하명에만 신경써 한치의 진전도 없다는 게 충분히 확인됐다"며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 더 이상 기대할게 없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시간이 갈수록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물론 코바나콘텐츠 무혐의 처분 등 김건희 여사 의혹을 대놓고 덮으려는 검찰의 정황만 곳곳서 확인될 뿐"이라며 "검찰은 성역없이 수사하겠다는 립서비스만 나설 뿐, 김 여사 소환조사라는 성역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백한 증거에도 검찰 부실수사로 1심에서 무죄판결 받은 50억 클럽도 마찬가지"라며 "이제 결단의 시간"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대일 굴욕외교'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주내 대일굴욕외교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요구서를 제출하겠다. 대법 판결과 삼권분립마저 무시한 윤석열 정부의 굴욕 대일외교로 무너진 국격과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절반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 외교정책에 낙제점을 줬다. 여론조사에서 52.8%가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이 25점도 안 된다고 판단했다. '날리면' 참사 이후 연이어 벌어진 외교 참사에 국민 공분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다수 국민은 한일정상회담이 굴욕적이라 평가다. 가장 핵심인 강제동원 구상권 청구는 정권이 바뀌면 차기 정부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압도적"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국익이 단 한가지라도 실현됐다면 국민 분노가 이렇게까지 크지 않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현실은 독도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 기시다 총리와 자민당 의원들, 일본 언론에까지 뒷통수를 맞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무능이 후폭풍을 초래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 발생한 영내 무역분쟁,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따른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 후쿠시마산 수입재개로 인한 어업 등 산업적 피해 등 한 마디로 외교지뢰밭"이라며 "이러니 국민은 차기정부에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외교 참사로 인한 국익 손실을 국회가 계속 방치한다면 이 또한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한일굴욕회담에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국민들께서 대통령이 실패한 외교를 국회라도 바로 잡으라는 명령을 받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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