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부위원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 3월호를 통해 지난 15년 동안 280조 원의 재정을 투입했지만, 결과적으로 초저출산의 추세 반전에는 실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정책 공급자인 정부 말고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정책을 긍정 평가하기 어렵고 냉정한 현실 진단과 정책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지난 15년간 모든 계층에 대한 무상보육(2013년)과 아동수당(2018년), 첫만남이용권·영아수당(각 2022년), 부모급여(2023년) 지급 등 현금수당이 지속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령화 정책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인상과 노인빈곤 완화 등 성과도 있었지만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고령 인구 내의 다양한 요구와 가치, 특성을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미흡했다고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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