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수 싸움' 시작…여야 모두 통과엔 '회의적'

여당안 1개, 야당안 2개 올라와
30일 전원위원회 구성 의결 후
2주간 치열한 난상 토론 예고
공천과 직결…합의 쉽지 않아
"내용도 모르는 의원 수두룩"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선거제 개편’ 난상 토론이 곧 열리는 가운데 토론 '길잡이'가 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결의안을 보면 여야가 각각 원하는 개편 방향 등이 읽힌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현역 의원이 모두 참여해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는 '전원위원회' 구성 건을 의결한다.

앞서 여야는 지난 22일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통해 전원위에서 토론할 선거제 개편 결의안 3개를 마련했다. 여야는 전원위 구성 이후 약 2주간 난상 토론을 거쳐, 도출된 선거제 단일 개편안을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다.

의원 정수 확대가 없는 것을 전제로 마련된 정개특위 3안은 △도농복합식 중대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이하 1안)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2안)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3안)다. 1안은 인구가 많은 도시는 한 지역구에서 3명에서 5명까지 뽑고, 인구가 적은 농어촌은 지금처럼 1명을 뽑자는 것이다. 2안은 도시와 농어촌을 가리지 말고 한 지역구에서 4명에서 7명까지 뽑자는 것인데, ‘개방명부’란 각 정당이 순위를 정하지 않은 후보자 명단을 제출하고 유권자는 각각 정당과 후보자에 기표하는 방식이다. 3안은 현행처럼 비례대표 선출을 전국 단위로 하지 말고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선출해 지역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일단 주목할 만한 점은 연초 윤석열 대통령 등이 언급한 '중대선거구제'가 결의안에 포함됐고 여당이 이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치 공학적으로도 도농복합식 중대선거구제는 더불어민주당보다 국민의힘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크다. 수도권은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유리한데 대선거구제를 적용해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몫이 커지고, '여당 텃밭' 영남 등에서는 소선거구제로 한다고 하면 넓게 봤을 때 여권이 '이기는 싸움'이라는 관점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소선거구제의 가장 큰 단점인 사표와 양당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당내 모든 구성원이 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중도층에서 밀리고 있어 (중대선거구제에서)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2안과 3안을 정개특위에 제출한 야당에서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현역 의원들 관심이 좀 더 기울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2안과 3안에 대한 현역 의원 선호) 비율이 한 1 대 3 정도 되는 것 같다”며 “특히 경합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의원 입장에서) 힘들게 당선됐고 지금 열심히 지역구를 다지고 있는데 갑자기 선거구 크기가 커지면 다음번에 당선을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현역 의원이면서도 지역 기반이 부족한 경우 등은 '탈소선거구제'를 희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역 여부와 지명도 등 측면에서 이해관계가 다른 셈이다. 한편 3안은 '의원 정수 300석 유지'를 전제로는 표 비례성을 가장 선진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당 안팎 평가 등을 받는다.

이와 별개로 과연, 전원위를 통해 실질적 수준의 선거제 개편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여야 양쪽에서 냉소적인 반응이 나온다. 여야 의원 모두 자당이나 자신의 이해관계에 유리한 개편안을 고집할 것이기에 논의가 평행선을 달릴 거라는 예측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개편안이) 통과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며 "(선거제 개편) 방향은 옳지만 공천과 관련된 사항이라 사실 (실질적인 개편은) 힘들다"고 전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지금 정개특위에서 도출된 3개 안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국회의원이 절반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