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전기·가스료 동시 오를듯… 인상폭 '주목'

산업부·기재부, 한전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등 놓고 조율 중

4월1일 적용하려면, 늦어도 31일 새 요금안 확정해야

4월1일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안이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글로벌 에너지 변동성이 그대로이고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 누적 등을 감안하면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국민 체감이 큰 만큼 물가 영향을 고려해 에너지당국과 물가당국의 조율을 거쳐 최소한의 인상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분기(4~6월) 전기요금과 4~6월 가스요금이 4월 1일부터 새로운 기준으로 적용된다. 전기요금은 분기마다, 가스요금은 홀수달 요금기준을 재산정하는데, 내달 동시에 요금기준이 바뀌는 것이다.

앞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각각 지난달 산업부에 '2023년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와 '도시가스 원료비 조정안'을 제출해 산업부가 획재정부가 협의를 토대로 새로운 요금 조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산업부와 에너지공기업은 전기와 가스요금 모두 원료비 회수율이 60~70% 수준으로 적자와 미수급이 증가하는 점은 감안해 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지만,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국민 체감이 높은 에너지비용이 한꺼번에 올리기 부담스러운 모양새다.

새로운 요금안이 4월1일부터 적용되려면 늦어도 이달 31일까지 새 요금안을 확정해 발표해야 한다. 산업부와 기재부가 전기요금 조정안에 합의하면 오는 28일 한전 이사회와 29일 산업부 전기위원회가 최종 조정안을 확정하게 된다. 앞서 올해 1월1일부터 적용되는 1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은 직전인 12월 30일 확정됐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인상 가능성이 크다. 국제 에너지가격이 소폭 낮아지긴 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서 글로벌 에너지 가격은 여전히 변동성이 크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와 미수금도 그대로 둘 수 없는 형국이다. 한전 영업손실은 지난해 32조6034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456.7% 급증했다. 가스공사 역시 부채비율이 연결기준 500%를 기록해 영업부실이 심화한 상태다.

에너지당국은 이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점진적 인상을 기정사실화해 놓은 상황이다. 다만, 국제 에너지 가격 동향과 그에 따른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 적자 규모를 감안하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물가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상승률은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전기·가스요금의 점진적 인상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 장관은 은 지난달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기 원가 회수율은 70% 초반 정도이고 가스는 60% 정도다. 이 상황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 적자와 미수금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점진적인 가격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앞선 '속도조절' 언급과 관련해 "급격한 부담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은 상황을 고려해 앞으로 인상 폭과 속도는 조정해 나가면서 융통성있게 하자는 말씀이었고,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특히 "중장기적 에너지 고효율과 저소비쪽으로 산업구조나 국민 생활 형태가 바뀌도록 하기 위해 어느정도 가격 시그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에너지 위기가 앞으로 상시화되고 언제든지 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와 한전은 올해 기준연료비를 포함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kWh당 51.6원으로 산정했다. 이 가운데 지난 1분기 13.1원이 인상됐다. 에어컨 사용량이 커지는 3분기(7월~9월)에 앞서 상대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적은 2분기에 미리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가스요금은 올해 1월 동결한 결과 작년 말 8조원이던 미수금이 1분기에 12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인상 압박이 커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