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희 앵커, 이현웅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여파 속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앵커] 한미 간 금리 격차가 커진 가운데다음 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결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자세한 내용, 이정환 한양대 교수와 전망해보겠습니다.
미국이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 속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실리콘밸리은행 같은 경우 벤처 스타트업계 주거래 은행이어서 파산 여파가 적지 않습니다. 경제, 특히 금융 상황에 대한 영향이 큰 데도 불고하고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린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정환]
이게 사실은 3월 한 달 동안 FOMC에서 기준금리 얼마나 올릴지에 대해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혼란한 시기가 있었다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월 초에는 파월 의장이 이번에 소비자물가지수가 예측보다 굉장히 높게 나오고 생산자물가지수 역시 예측보다 높게 나오고. 흔히 말하는 실업률이라든지 노동지표들이 예측보다 좋게 나왔다.
경기가 호황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3월 7, 8일쯤에는 빅스텝을 단행하지 않을까라는 메시지를 줬죠. 왜냐하면 경제지표상으로 보면 물가안정이 안 되는 것 같고 노동시장이 계속 좋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압박, 임금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빅스텝을 단행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직후 사실 며칠 되지 않아서 SVB 실리콘밸리뱅크가 파산하게 됐죠. 파산하게 되는 게 결국 금리를 너무 빨리 올리게 되고 예전에 샀던 채권들, 안전한 채권이기는 한데 국채라고 해서 안전한 채권이기는 하지만 예전에 샀던 채권들이 가치가 떨어지면서 아무래도 금리를 1% 주는 채권하고 지금 사면 금리를 3~4% 주는데 1% 주는 채권의 가치는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대차대조표에 문제가 생기고 이에 따라 실리콘밸리뱅크가 파산하게 되고. 시그니처 은행 같은 다른 은행들도 연쇄 파산이 일어나면서 금융시장에 혼란이 왔다. 그리고 금융시장 혼란의 주범이 다른 게 아니라 금리인상 때문이 아니냐, 이 친구들이 결국은 안전한 자산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채라는 건 굉장히 안전한 자산이거든요.
안전한 자산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한 것은 금리를 너무 빨리 올리면서 예전에 샀던 채권의 가치들이 굉장히 하락하고 이것들이 사람들의 우려, 예금주들은 결국 은행이 돈을 못 갚을 거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빨리 가서 돈을 빼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우려가 생기면서 금리를 안 올려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한때 실리콘밸리뱅크가 파산을 한 직후에는 이번 FOMC에서는 금리를 안 올릴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연준 혹은 미국 정부에서 예금자는 보호해 주겠다는 강력한 정책을 하고. 흔히 말하는 시장 리스크가 지역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천명하면서 어떻게 보면 중간을 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상황 상으로는 금리를 올려야 되지만 금융 상황상 특히나 대차대조표상에서 금리를 많이 올리게 되면 여러 은행들에 대차대조표의 충격이 우려되고 이에 따라서 뱅크런 사태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0.5%포인트와 0.2%의 중앙을 택했다고 아마 이해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4.75에서 5%가 됐습니다.
상단 기준으로 보면 우리와 1.5%포인트 차이가 나게 됐고. 이게 2000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진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달이죠. 4월에 있을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머리가 좀 아플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이정환]
기준금리가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우려하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준금리 차이라는 것은 미국의 금리가 한국의 금리보다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첫째는 환율이 영향을 받습니다.
환율이 영향을 받는 게 아무래도 미국의 투자 기회가 좋다 보니까 달러로 투자하면 5%를 주는데 한국에 투자하면 3%밖에 안 준다고 하면 달러를 사서, 달러 국채를 사서 높은 수익을 올리려는 경향성이 있으면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원화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원달러의 가치를 비교하는 환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수입물가가 상승하게 되고요.
수입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또 자극되면서 결국 사실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한데 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한은의 노력이 점차 강해져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일단 기준금리 차가 벌어지면 환율이 올라가고 이에 따라서 금리를 올려야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는 기준금리 격차가 나면 비슷한 논리에 따라서 자금유출이 우려되거든요. 자금유출이라는 것은 결국 미국의 투자 기회가 좋기 때문에 한국의 주식에 투자했던 분들도 돈을 다 빼서 미국에 투자하는 경향성들이 발생하면서 자본시장에 혼란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것들을 봐야 되냐면 기준금리도 중요하지만 장기금리가 투자 관점에서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장기금리라는 것은 기준금리라는 것은 초단기 금리입니다.
하루, 이틀 사이. 많아봐야 일주일 사이의 금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보통 투자를 할 때 그렇게 짧게 하지 않죠. 투자자들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1년, 2년, 3년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3월 8일에 비해서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 예측치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치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앞으로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대한 전망치들이 있는데. 3월 초에 소비자물가지수가 높게 나오고 생산자물가지수가 높게 나올 때 비해서 실리콘밸리뱅크 사태가 터지니까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릴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5.5%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6%도 가지 않을까, 금리 상단이 6%도 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기준금리를 올리기는 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리콘밸리뱅크 사태로 인해서 미국이 기준금리 정책을 조금 더 완화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이에 따라서 미국의 장기물국채금리인데 장기물국채금리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과의 금리 격차가 오르고 있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 데다가 실제 환율 역시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대들이 기준금리는 초단기적인 계획이고 결국 경제를 봤을 때 1년, 2년 길게는 10년 단위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영향을 고려해 본다면 환율도 안정되고 있고 그다음에 자본유출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가상승 압력, 환율 압력이 있었다고 하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압력 이야기도 많이 나오겠지만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이기는 합니다.
[앵커]
한국은행에서는 고심은 있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인상을 하거나 할 것 같지 않다는 전망을 주셨어요. 어쨌든 미국의 경우 이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이후에 금융권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금자보호를 해 주겠다, 이렇게 진정시키려고 천명도 하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롬 파월 의장, 연내 금리 인하는 없을 거다,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어떻게 보면 금융권 불안이 곧 정리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보인 걸까요?
[이정환]
금융권 불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감독당국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감독당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금융 시스템 상에서 중요한 은행들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은행들은 어떻게 평가가 되느냐. 흔히 말해서 여러 은행들, 여러 금융기관과 연계성이 큰 외부성이 큰 은행, 독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 가능성, 그다음에 규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이 실리콘밸리뱅크 같은 것들은 캘리포니아 벤처캐피탈이라고 하는 국지적인 은행들이고요.
나머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들은 2008년 이후에 굉장한 규제를 많이 받았습니다. 굉장히 규제를 많이 받아서 자기자본에 대한 추가적인 정리 혹은 자구책 마련, 그다음에 구제금융,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 플랜B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써내라는 식으로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 있기 때문에 흔히 여러분들이 미국의 중요한 은행들, 큰 은행들이라고 하면 씨티은행, 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은행들이 있는데 이런 은행들에 대해서는 건전성에 대한 믿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행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우리 은행 시스템 자체가 탄탄하고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다. 건전하고 강력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몇 개 은행들, 지역적으로 흔히 말하는 채권 같은 것들을 잘못 사서 부실에 빠질 은행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예금주를 보호하면서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주가 역시 기대들이 반영되면서 실리콘밸리뱅크 사태가 났을 때는 주가가 떨어지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회복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는. 그래서 미국 내 금융 시스템의 문제는 별로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레디트스위스나 도이치뱅크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됐냐를 아셔야 되는데 크레디트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부실이 누적된 은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실이 누적된다는 것은 은행업이라는 것은 예금을 대출로 바꿔주는 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의 문제는 아니고. 투자은행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증권을 발행한다든지 인수합병한다든지 이런 과정 속에서 손실이 누적되면서 2020년 후반부터 이 은행이 부실하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부실하다는 것들이 실리콘밸리은행 사태들이 터지면서 은행의 대차대조표를 다시 보게 되고 대차대조표를 다시 보게 되니까 크레디트스위스은행 같은 것들이 위험한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이뤄지게 됐고요. 이에 따라서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면서 결국 크레디트스위스가 UBS라고 하는데 스위스 제일 큰 은행에 합병되는 사태가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사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크레디트스위스가 발행한 코코본드라는 게 있는데, 자기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 주식하고 채권 사이의 어떤 중간쯤 채권들이 있는데 이 코코본드라는 것들을 인수합병 과정 속에서 안 갚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갚겠다는 이야기를 해 버렸기 때문에 코코본드에 대한 노출도가 높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코코본드를 통해서 자기자본을 조달한 도이치뱅크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들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도이치뱅크는 예전에 2010년대 초반에 미국의 제재를 받을 정도로 부실했던 사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 미국 상업 부동산이 안 좋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노출도가 높으면서 이 불안감들이 조성됐기 때문에 코코본드를 많이 활용했던 도이치뱅크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커지면서 도이치뱅크에 대한 부도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은행업이라는 것은 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에 취약한다는 것은 예금은 늘 뺄 수 있는 거지만 은행에 비어진 것들, 은행이 가진 것들은 쉽게 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행이 가진 현금 자산은 한정적인 것이고 사람들이 이 은행이 부실화가 된다는 기대감이 생기는 순간 너도 나도 돈을 가서 뺄 것이기 때문에 부실화 과정, 기대감이 형성되는 과정들이 전파가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유럽 은행들로 이어지면서 금융시장 혼란이 잦아들지 있지는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 가지만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 유로존 그래서 20개국 정상들이 만나서 우리 유럽은행들 자본 유동성 탄탄해서 문제없다, 이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다시 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정환]
거의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본적인 것은 2008년 이후에 중요한 은행들, 큰 은행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많이 했다는 그런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크레디트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비은행업이 문제가 생겨서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리스크 관리를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테라와 루나 폭락사태의 장본인으로 지목된 권도형 대표가 체포됐습니다. 국내 피해자만 20만 명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투자자들 피해 회복 가능합니까?
[이정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자라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루나랑 테라랑 코인에 투자한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면 루나와 테라를 만든 테라폼이라는 권도형 피의자가 만든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이 있는데.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은 일부 혹시나 어떻게 된다고 하면 이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약간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지만 코인이나 이런 것에 직접 투자한 사람들은 사실 구제 방안이 없습니다.
왜 구제할 방안이 없냐면 결국 코인이라는 게 아직까지 제대로 입법이 된 상품이 아니거든요. 코인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보니까 이것이 주식처럼 증권 형태인지, 혹은 채권형 증권 형태인지 아니면 밀가루나 이런 것들처럼 상품 형태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의견조차 불분명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입법에 대한 공백이 있었고 입법에 대한 공백이 있다는 얘기는 법적으로 뭘 처벌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입법이 제도화가 돼야 이런 이런 상태로 코인이 발행돼야 되고 규칙을 안 지킨 코인에 대해서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 코인 사태는 아직까지 입법이 완전하게 진행된 상태가 아니고 이건 코인의 굉장히 특별한 성질. 상품으로 봐야 되느냐, 주식으로 봐야 되느냐의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오면서 이것을 정리하는 것부터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아무래도 법이라는 것은 안정성을 지켜야 되는데 안정성을 유지하려고 하면 굉장히 상품성, 증권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돼야 되고 이 과정이 너무 오래 걸렸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입법이 안 이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때 코인에 직접 투자한 분들은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시 말하면 투자자들이 잃은 돈을 일반적인 투자 손실로 볼 거냐, 아니면 사기 피해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느 쪽이 맞다고 보십니까?
[이정환]
그런데 투자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인데 회사에 투자하신 분들은 사기로 볼 가능성이 있고. 미국 SEC의 방향 역시 사기로 봐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나중에 루나, 테라라든지 거래에 사용한다고 했고 거래로 사용하는 자산들은 보통 증권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증권에 투자할 때 권도형 피고가 될 사람이 결국 이것들이 문제가 될 것을 알고 투자자들을 모았다는 입장에서 실질적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한 사람이겠죠. 투자자를 모았다는 측면에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흔히 말해서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빗썸이라든지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신 분들은 직접적인 투자, 회사에 대한 투자는 전혀 아니고 자본시장법이 보호하는 투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코인에 대한 입법이 완전하게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투자자분들은 판결이 어떻게 나든 회복이 굉장히 어렵다고 일단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내 경제 소식 다음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이 처음에 여러 가지 비판 혹은 걱정도 있었습니다마는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신청자가 폭주해서 다음 달까지 상담예약이 거의 마감된 상태라고요.
[이정환]
맞습니다. 금리가 굉장히 높은데 15%가 넘는 금리를 대출해 주는데 왜 많이 몰리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 대상 자체가 굉장히 신용도가 낮고 소득이 낮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15%가 넘는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입니다. 더군다나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분들만 신청을 할 수 있더라고요.
[이정환]
맞습니다. 서민계층, 금융의 서민금융이라고 얘기하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분들이 예전이라면 저축은행 같은 데 가서 20% 안쪽의 금리를 대출받을 수 있었는데. 최근 금리가 급상승하고 채권금리 역시 굉장히 올라가다 보니까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금리 상한이 있는데 20%가 상한이기 때문에 저축은행에서 이분들의 신용 평가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27%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20% 금리로는 대출을 더 이상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대출이 막힌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불법사금융이라고 얘기하죠. 금리가 40%가 넘는 불법사금융으로 가서 사채를 쓴다든지 일수를 쓴다는 말들을 하는데. 이분들이 그런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당장 긴급한 생활비가 필요한 분들이 실제 우리나라가 제2금융권이라고 얘기하죠. 제도권에 편중된 금융권에 가면 금리를 너무 높게 받아서 금리상한에 걸려서 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사채시장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이런 것을 막으려고 어떻게 보자면 긴급생활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즉각적으로 대출해 주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에 빌려주는 거면 금리를 낮췄어야 되는 거 아니냐, 15.9%거든요. 이거 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사실 이게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과도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차주들, 돈을 빌릴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차주. 그러니까 실제로 빌리려면 정상적으로 평가하면 30% 정도, 20% 이상 굉장히 높은 금리로 빌려야 되는 분들이 이런 것을 이용하고 있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서민금융 동향 자체가 열심히 갚은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열심히 갚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결국 이자를 착실히 낸 사람들한테는 이자비용을 감면해 주면서 실질적으로 서민금융을 이용하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투기 목적으로 돈을 빌려서 쓰는 분들이 아니라 진짜 자기가 갚을 의도가 있는데 돈을 빌리지 못해서, 너무 고금리로 빌려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자는 입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6개월 혹은 1년 동안 계속 갚을 경우 금리 9%대까지 하락하는 이런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물론 높지만 대상 자체가 굉장히 신용도가 낮은 분들이나 그리고 이 높은 금리를 완화할 수 있는 메커니즘 같은 것들을 이 제도에 포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은 애플페이 얘기입니다. 최근에 애플페이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뜨거운데 사용이 제한적이라서 시장에 영향이 클 거다, 아니다 예측이 분분하더라고요. 주변에서 사용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정환]
보통 단말기가 한 300만 개 정도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삼성페이 같은 페이가 가능한 단말기가 300만 개 정도 있는데 애플페이가 아직까지 가능한 거는 10% 정도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10%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늘어나면서 어떻게 확장될 것이냐. 얼마나 많은 가맹점들이 애플페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가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현대카드가 앞장서서 어떻게 보면 애플페이를 주도하고 있지만 지금 토스 같은 핀테크 업체죠. 핀테크 업체에서 굉장한 전략으로 어차피 핀테크 업체라는 것은 신규 산업 전략을 가지고 매출을 높여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토스와 같은 핀테크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어떻게 보면 단말기를 지급하고 자기의 수익도 만들고 이 단말기를 통해서 정보가 가게 되죠. 자기들이 정보를 갖게 되면 흔히 말하는 기업, 이 가계의, 자영업자들의 신용도를 평가해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상태는 10% 수준으로 굉장히 낮지만 카드사뿐만 아니라 핀테크 업체 역시 애플페이에 대해서 굉장히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불 결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대출업, 사실은 금융업의 끝은 자금중개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자금중개업으로 나갈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보다는 빨리 확장될 수 있다.
지금은 한 10% 정도 수준, 첫날에는 거래 오류도 있었다고 얘기하지만 이런 것은 아마 금방 안정화될 것이고 핀테크 산업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빨리 안정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부동산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가 됐는데 지난해 비교해서 18.6%가 떨어졌더라고요. 역대 최대 하락폭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친 걸까요?
[이정환]
공시가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내는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까지 연동되는 부동산가격의 기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것 역시 현재 지가가 떨어지게 되면 아마 공시지가 역시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가가 떨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금리 상승이죠. 금리가 올해 역사상 유례없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공시지가가. 금리 역시 역사상 유례없이 올랐습니다.
0.5% 수준으로 가다가 급작스럽게 3.5% 수준까지 가면서 금리인상에 대한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는 수준이다. 금리인상으로 사람들이 결국 대출을 일으킬 수 없고 부동산 대출 역시 부동산을 구매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혹은 부동산가격을 뻥튀기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버블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금리 인상이 되다 보니까 투자형 부동산에 대한 수요들이 급감하게 되고 수요가 급감하게 되면 시장 가격이 급감을 하게 되고 공시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세종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세종에서 실제 가격이 많이 떨어지니까 부동산 공시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공시가격이라는 것들은 결국 시장가격 연동해서 변한다.
시장가격이 변동하는 가장 큰 요인은 금리의 인상 그리고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부동산 건설경기 자체가 위축된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들이 겹치면서 굉장히 큰 하락을 겪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공시가격이 변동되면 늘 상징적인 고가 아파트들 중심으로 보유세나 이런 것들의 변동이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게 되는데 공시가격 하락으로 서민들이 받는 혜택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정환]
일단 재산세 혹은 건강보험료를 크게 얘기합니다. 특히 고가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종합부동산세가 중요한 이야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재산세나 건강보험료가 중요하게 될 텐데 특히 건강보험료가 일반적으로 기업을 다니시는 분들은 건강보험료가 연동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소득에 따라 결정되니까 자영업자들은 건강보험료가 본인이 가진 공동주택의 가격, 자동차에 의해서 결정되게 돼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하락하게 되면 공시지가에 연동돼 있는 재산세도 떨어질 것이고 건강보험료 역시 올라서 실질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반 기업을 다니는 분들은 아니고 자영업자들의 건강보험료 일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공시가격가 역대 최대 하락폭을 보이면서 떨어졌습니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이정환]
부동산 시장에는 수요와 공급인데 모든 시장이 결국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갈리게 될 텐데요. 공시지가가 하락한다는 이야기는 공급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재산세에 대한 부담이 감경되면 집을 가진 분들이 굳이 급매로 내놓거나 이런 부담은 줄어들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종합부동산세가 20% 이상 감소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고액 주택, 특히나 아니면 재산세 자체가 부담이 되는 분들이 결국 주택을 공급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이 조금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급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의 문제는 사실 수요의 문제죠.
수요의 문제라는 것은 주택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굉장히 많이 형성돼 있고 기준금리가 너무 올라가서 또 빚을 내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수요가 너무 위축돼 있고 이런 기대들이 꺾이지 않는 상황. 부동산 PF 때문에 지금 부동산 주택 분양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 한동안은 가격이 떨어지는 폭을 줄이기는 하겠지만 가격이 이것을 계기로 급반등하거나 이럴 일은 없지 않을까. 결국 지금의 상황이,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이 수요측 요인이 큰 것이고 지금 정책 자체는 공급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의 급반등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의 0.25%포인트 금리 인상 이후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정환 한양대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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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여파 속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앵커] 한미 간 금리 격차가 커진 가운데다음 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결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자세한 내용, 이정환 한양대 교수와 전망해보겠습니다.
미국이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 속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실리콘밸리은행 같은 경우 벤처 스타트업계 주거래 은행이어서 파산 여파가 적지 않습니다. 경제, 특히 금융 상황에 대한 영향이 큰 데도 불고하고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린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정환]
이게 사실은 3월 한 달 동안 FOMC에서 기준금리 얼마나 올릴지에 대해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혼란한 시기가 있었다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월 초에는 파월 의장이 이번에 소비자물가지수가 예측보다 굉장히 높게 나오고 생산자물가지수 역시 예측보다 높게 나오고. 흔히 말하는 실업률이라든지 노동지표들이 예측보다 좋게 나왔다.
경기가 호황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3월 7, 8일쯤에는 빅스텝을 단행하지 않을까라는 메시지를 줬죠. 왜냐하면 경제지표상으로 보면 물가안정이 안 되는 것 같고 노동시장이 계속 좋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압박, 임금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빅스텝을 단행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직후 사실 며칠 되지 않아서 SVB 실리콘밸리뱅크가 파산하게 됐죠. 파산하게 되는 게 결국 금리를 너무 빨리 올리게 되고 예전에 샀던 채권들, 안전한 채권이기는 한데 국채라고 해서 안전한 채권이기는 하지만 예전에 샀던 채권들이 가치가 떨어지면서 아무래도 금리를 1% 주는 채권하고 지금 사면 금리를 3~4% 주는데 1% 주는 채권의 가치는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대차대조표에 문제가 생기고 이에 따라 실리콘밸리뱅크가 파산하게 되고. 시그니처 은행 같은 다른 은행들도 연쇄 파산이 일어나면서 금융시장에 혼란이 왔다. 그리고 금융시장 혼란의 주범이 다른 게 아니라 금리인상 때문이 아니냐, 이 친구들이 결국은 안전한 자산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채라는 건 굉장히 안전한 자산이거든요.
안전한 자산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한 것은 금리를 너무 빨리 올리면서 예전에 샀던 채권의 가치들이 굉장히 하락하고 이것들이 사람들의 우려, 예금주들은 결국 은행이 돈을 못 갚을 거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빨리 가서 돈을 빼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우려가 생기면서 금리를 안 올려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한때 실리콘밸리뱅크가 파산을 한 직후에는 이번 FOMC에서는 금리를 안 올릴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연준 혹은 미국 정부에서 예금자는 보호해 주겠다는 강력한 정책을 하고. 흔히 말하는 시장 리스크가 지역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천명하면서 어떻게 보면 중간을 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상황 상으로는 금리를 올려야 되지만 금융 상황상 특히나 대차대조표상에서 금리를 많이 올리게 되면 여러 은행들에 대차대조표의 충격이 우려되고 이에 따라서 뱅크런 사태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0.5%포인트와 0.2%의 중앙을 택했다고 아마 이해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4.75에서 5%가 됐습니다.
상단 기준으로 보면 우리와 1.5%포인트 차이가 나게 됐고. 이게 2000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진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달이죠. 4월에 있을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머리가 좀 아플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이정환]
기준금리가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우려하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준금리 차이라는 것은 미국의 금리가 한국의 금리보다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첫째는 환율이 영향을 받습니다.
환율이 영향을 받는 게 아무래도 미국의 투자 기회가 좋다 보니까 달러로 투자하면 5%를 주는데 한국에 투자하면 3%밖에 안 준다고 하면 달러를 사서, 달러 국채를 사서 높은 수익을 올리려는 경향성이 있으면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원화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원달러의 가치를 비교하는 환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수입물가가 상승하게 되고요.
수입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또 자극되면서 결국 사실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한데 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한은의 노력이 점차 강해져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일단 기준금리 차가 벌어지면 환율이 올라가고 이에 따라서 금리를 올려야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는 기준금리 격차가 나면 비슷한 논리에 따라서 자금유출이 우려되거든요. 자금유출이라는 것은 결국 미국의 투자 기회가 좋기 때문에 한국의 주식에 투자했던 분들도 돈을 다 빼서 미국에 투자하는 경향성들이 발생하면서 자본시장에 혼란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것들을 봐야 되냐면 기준금리도 중요하지만 장기금리가 투자 관점에서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장기금리라는 것은 기준금리라는 것은 초단기 금리입니다.
하루, 이틀 사이. 많아봐야 일주일 사이의 금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보통 투자를 할 때 그렇게 짧게 하지 않죠. 투자자들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1년, 2년, 3년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3월 8일에 비해서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 예측치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치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앞으로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대한 전망치들이 있는데. 3월 초에 소비자물가지수가 높게 나오고 생산자물가지수가 높게 나올 때 비해서 실리콘밸리뱅크 사태가 터지니까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릴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5.5%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6%도 가지 않을까, 금리 상단이 6%도 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기준금리를 올리기는 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리콘밸리뱅크 사태로 인해서 미국이 기준금리 정책을 조금 더 완화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이에 따라서 미국의 장기물국채금리인데 장기물국채금리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과의 금리 격차가 오르고 있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 데다가 실제 환율 역시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대들이 기준금리는 초단기적인 계획이고 결국 경제를 봤을 때 1년, 2년 길게는 10년 단위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영향을 고려해 본다면 환율도 안정되고 있고 그다음에 자본유출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가상승 압력, 환율 압력이 있었다고 하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압력 이야기도 많이 나오겠지만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이기는 합니다.
[앵커]
한국은행에서는 고심은 있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인상을 하거나 할 것 같지 않다는 전망을 주셨어요. 어쨌든 미국의 경우 이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이후에 금융권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금자보호를 해 주겠다, 이렇게 진정시키려고 천명도 하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롬 파월 의장, 연내 금리 인하는 없을 거다,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어떻게 보면 금융권 불안이 곧 정리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보인 걸까요?
[이정환]
금융권 불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감독당국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감독당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금융 시스템 상에서 중요한 은행들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은행들은 어떻게 평가가 되느냐. 흔히 말해서 여러 은행들, 여러 금융기관과 연계성이 큰 외부성이 큰 은행, 독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 가능성, 그다음에 규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이 실리콘밸리뱅크 같은 것들은 캘리포니아 벤처캐피탈이라고 하는 국지적인 은행들이고요.
나머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들은 2008년 이후에 굉장한 규제를 많이 받았습니다. 굉장히 규제를 많이 받아서 자기자본에 대한 추가적인 정리 혹은 자구책 마련, 그다음에 구제금융,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 플랜B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써내라는 식으로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 있기 때문에 흔히 여러분들이 미국의 중요한 은행들, 큰 은행들이라고 하면 씨티은행, 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은행들이 있는데 이런 은행들에 대해서는 건전성에 대한 믿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행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우리 은행 시스템 자체가 탄탄하고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다. 건전하고 강력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몇 개 은행들, 지역적으로 흔히 말하는 채권 같은 것들을 잘못 사서 부실에 빠질 은행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예금주를 보호하면서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주가 역시 기대들이 반영되면서 실리콘밸리뱅크 사태가 났을 때는 주가가 떨어지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회복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는. 그래서 미국 내 금융 시스템의 문제는 별로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레디트스위스나 도이치뱅크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됐냐를 아셔야 되는데 크레디트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부실이 누적된 은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실이 누적된다는 것은 은행업이라는 것은 예금을 대출로 바꿔주는 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의 문제는 아니고. 투자은행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증권을 발행한다든지 인수합병한다든지 이런 과정 속에서 손실이 누적되면서 2020년 후반부터 이 은행이 부실하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부실하다는 것들이 실리콘밸리은행 사태들이 터지면서 은행의 대차대조표를 다시 보게 되고 대차대조표를 다시 보게 되니까 크레디트스위스은행 같은 것들이 위험한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이뤄지게 됐고요. 이에 따라서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면서 결국 크레디트스위스가 UBS라고 하는데 스위스 제일 큰 은행에 합병되는 사태가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사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크레디트스위스가 발행한 코코본드라는 게 있는데, 자기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 주식하고 채권 사이의 어떤 중간쯤 채권들이 있는데 이 코코본드라는 것들을 인수합병 과정 속에서 안 갚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갚겠다는 이야기를 해 버렸기 때문에 코코본드에 대한 노출도가 높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코코본드를 통해서 자기자본을 조달한 도이치뱅크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들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도이치뱅크는 예전에 2010년대 초반에 미국의 제재를 받을 정도로 부실했던 사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 미국 상업 부동산이 안 좋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노출도가 높으면서 이 불안감들이 조성됐기 때문에 코코본드를 많이 활용했던 도이치뱅크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커지면서 도이치뱅크에 대한 부도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은행업이라는 것은 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에 취약한다는 것은 예금은 늘 뺄 수 있는 거지만 은행에 비어진 것들, 은행이 가진 것들은 쉽게 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행이 가진 현금 자산은 한정적인 것이고 사람들이 이 은행이 부실화가 된다는 기대감이 생기는 순간 너도 나도 돈을 가서 뺄 것이기 때문에 부실화 과정, 기대감이 형성되는 과정들이 전파가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유럽 은행들로 이어지면서 금융시장 혼란이 잦아들지 있지는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 가지만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 유로존 그래서 20개국 정상들이 만나서 우리 유럽은행들 자본 유동성 탄탄해서 문제없다, 이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다시 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정환]
거의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본적인 것은 2008년 이후에 중요한 은행들, 큰 은행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많이 했다는 그런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크레디트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비은행업이 문제가 생겨서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리스크 관리를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테라와 루나 폭락사태의 장본인으로 지목된 권도형 대표가 체포됐습니다. 국내 피해자만 20만 명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투자자들 피해 회복 가능합니까?
[이정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자라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루나랑 테라랑 코인에 투자한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면 루나와 테라를 만든 테라폼이라는 권도형 피의자가 만든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이 있는데.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은 일부 혹시나 어떻게 된다고 하면 이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약간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지만 코인이나 이런 것에 직접 투자한 사람들은 사실 구제 방안이 없습니다.
왜 구제할 방안이 없냐면 결국 코인이라는 게 아직까지 제대로 입법이 된 상품이 아니거든요. 코인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보니까 이것이 주식처럼 증권 형태인지, 혹은 채권형 증권 형태인지 아니면 밀가루나 이런 것들처럼 상품 형태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의견조차 불분명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입법에 대한 공백이 있었고 입법에 대한 공백이 있다는 얘기는 법적으로 뭘 처벌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입법이 제도화가 돼야 이런 이런 상태로 코인이 발행돼야 되고 규칙을 안 지킨 코인에 대해서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 코인 사태는 아직까지 입법이 완전하게 진행된 상태가 아니고 이건 코인의 굉장히 특별한 성질. 상품으로 봐야 되느냐, 주식으로 봐야 되느냐의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오면서 이것을 정리하는 것부터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아무래도 법이라는 것은 안정성을 지켜야 되는데 안정성을 유지하려고 하면 굉장히 상품성, 증권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돼야 되고 이 과정이 너무 오래 걸렸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입법이 안 이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때 코인에 직접 투자한 분들은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시 말하면 투자자들이 잃은 돈을 일반적인 투자 손실로 볼 거냐, 아니면 사기 피해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느 쪽이 맞다고 보십니까?
[이정환]
그런데 투자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인데 회사에 투자하신 분들은 사기로 볼 가능성이 있고. 미국 SEC의 방향 역시 사기로 봐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나중에 루나, 테라라든지 거래에 사용한다고 했고 거래로 사용하는 자산들은 보통 증권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증권에 투자할 때 권도형 피고가 될 사람이 결국 이것들이 문제가 될 것을 알고 투자자들을 모았다는 입장에서 실질적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한 사람이겠죠. 투자자를 모았다는 측면에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흔히 말해서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빗썸이라든지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신 분들은 직접적인 투자, 회사에 대한 투자는 전혀 아니고 자본시장법이 보호하는 투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코인에 대한 입법이 완전하게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투자자분들은 판결이 어떻게 나든 회복이 굉장히 어렵다고 일단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내 경제 소식 다음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이 처음에 여러 가지 비판 혹은 걱정도 있었습니다마는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신청자가 폭주해서 다음 달까지 상담예약이 거의 마감된 상태라고요.
[이정환]
맞습니다. 금리가 굉장히 높은데 15%가 넘는 금리를 대출해 주는데 왜 많이 몰리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 대상 자체가 굉장히 신용도가 낮고 소득이 낮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15%가 넘는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입니다. 더군다나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분들만 신청을 할 수 있더라고요.
[이정환]
맞습니다. 서민계층, 금융의 서민금융이라고 얘기하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분들이 예전이라면 저축은행 같은 데 가서 20% 안쪽의 금리를 대출받을 수 있었는데. 최근 금리가 급상승하고 채권금리 역시 굉장히 올라가다 보니까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금리 상한이 있는데 20%가 상한이기 때문에 저축은행에서 이분들의 신용 평가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27%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20% 금리로는 대출을 더 이상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대출이 막힌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불법사금융이라고 얘기하죠. 금리가 40%가 넘는 불법사금융으로 가서 사채를 쓴다든지 일수를 쓴다는 말들을 하는데. 이분들이 그런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당장 긴급한 생활비가 필요한 분들이 실제 우리나라가 제2금융권이라고 얘기하죠. 제도권에 편중된 금융권에 가면 금리를 너무 높게 받아서 금리상한에 걸려서 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사채시장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이런 것을 막으려고 어떻게 보자면 긴급생활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즉각적으로 대출해 주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에 빌려주는 거면 금리를 낮췄어야 되는 거 아니냐, 15.9%거든요. 이거 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사실 이게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과도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차주들, 돈을 빌릴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차주. 그러니까 실제로 빌리려면 정상적으로 평가하면 30% 정도, 20% 이상 굉장히 높은 금리로 빌려야 되는 분들이 이런 것을 이용하고 있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서민금융 동향 자체가 열심히 갚은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열심히 갚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결국 이자를 착실히 낸 사람들한테는 이자비용을 감면해 주면서 실질적으로 서민금융을 이용하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투기 목적으로 돈을 빌려서 쓰는 분들이 아니라 진짜 자기가 갚을 의도가 있는데 돈을 빌리지 못해서, 너무 고금리로 빌려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자는 입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6개월 혹은 1년 동안 계속 갚을 경우 금리 9%대까지 하락하는 이런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물론 높지만 대상 자체가 굉장히 신용도가 낮은 분들이나 그리고 이 높은 금리를 완화할 수 있는 메커니즘 같은 것들을 이 제도에 포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은 애플페이 얘기입니다. 최근에 애플페이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뜨거운데 사용이 제한적이라서 시장에 영향이 클 거다, 아니다 예측이 분분하더라고요. 주변에서 사용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정환]
보통 단말기가 한 300만 개 정도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삼성페이 같은 페이가 가능한 단말기가 300만 개 정도 있는데 애플페이가 아직까지 가능한 거는 10% 정도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10%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늘어나면서 어떻게 확장될 것이냐. 얼마나 많은 가맹점들이 애플페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가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현대카드가 앞장서서 어떻게 보면 애플페이를 주도하고 있지만 지금 토스 같은 핀테크 업체죠. 핀테크 업체에서 굉장한 전략으로 어차피 핀테크 업체라는 것은 신규 산업 전략을 가지고 매출을 높여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토스와 같은 핀테크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어떻게 보면 단말기를 지급하고 자기의 수익도 만들고 이 단말기를 통해서 정보가 가게 되죠. 자기들이 정보를 갖게 되면 흔히 말하는 기업, 이 가계의, 자영업자들의 신용도를 평가해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상태는 10% 수준으로 굉장히 낮지만 카드사뿐만 아니라 핀테크 업체 역시 애플페이에 대해서 굉장히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불 결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대출업, 사실은 금융업의 끝은 자금중개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자금중개업으로 나갈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보다는 빨리 확장될 수 있다.
지금은 한 10% 정도 수준, 첫날에는 거래 오류도 있었다고 얘기하지만 이런 것은 아마 금방 안정화될 것이고 핀테크 산업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빨리 안정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부동산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가 됐는데 지난해 비교해서 18.6%가 떨어졌더라고요. 역대 최대 하락폭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친 걸까요?
[이정환]
공시가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내는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까지 연동되는 부동산가격의 기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것 역시 현재 지가가 떨어지게 되면 아마 공시지가 역시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가가 떨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금리 상승이죠. 금리가 올해 역사상 유례없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공시지가가. 금리 역시 역사상 유례없이 올랐습니다.
0.5% 수준으로 가다가 급작스럽게 3.5% 수준까지 가면서 금리인상에 대한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는 수준이다. 금리인상으로 사람들이 결국 대출을 일으킬 수 없고 부동산 대출 역시 부동산을 구매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혹은 부동산가격을 뻥튀기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버블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금리 인상이 되다 보니까 투자형 부동산에 대한 수요들이 급감하게 되고 수요가 급감하게 되면 시장 가격이 급감을 하게 되고 공시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세종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세종에서 실제 가격이 많이 떨어지니까 부동산 공시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공시가격이라는 것들은 결국 시장가격 연동해서 변한다.
시장가격이 변동하는 가장 큰 요인은 금리의 인상 그리고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부동산 건설경기 자체가 위축된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들이 겹치면서 굉장히 큰 하락을 겪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공시가격이 변동되면 늘 상징적인 고가 아파트들 중심으로 보유세나 이런 것들의 변동이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게 되는데 공시가격 하락으로 서민들이 받는 혜택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정환]
일단 재산세 혹은 건강보험료를 크게 얘기합니다. 특히 고가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종합부동산세가 중요한 이야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재산세나 건강보험료가 중요하게 될 텐데 특히 건강보험료가 일반적으로 기업을 다니시는 분들은 건강보험료가 연동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소득에 따라 결정되니까 자영업자들은 건강보험료가 본인이 가진 공동주택의 가격, 자동차에 의해서 결정되게 돼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하락하게 되면 공시지가에 연동돼 있는 재산세도 떨어질 것이고 건강보험료 역시 올라서 실질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반 기업을 다니는 분들은 아니고 자영업자들의 건강보험료 일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공시가격가 역대 최대 하락폭을 보이면서 떨어졌습니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이정환]
부동산 시장에는 수요와 공급인데 모든 시장이 결국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갈리게 될 텐데요. 공시지가가 하락한다는 이야기는 공급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재산세에 대한 부담이 감경되면 집을 가진 분들이 굳이 급매로 내놓거나 이런 부담은 줄어들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종합부동산세가 20% 이상 감소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고액 주택, 특히나 아니면 재산세 자체가 부담이 되는 분들이 결국 주택을 공급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이 조금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급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의 문제는 사실 수요의 문제죠.
수요의 문제라는 것은 주택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굉장히 많이 형성돼 있고 기준금리가 너무 올라가서 또 빚을 내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수요가 너무 위축돼 있고 이런 기대들이 꺾이지 않는 상황. 부동산 PF 때문에 지금 부동산 주택 분양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 한동안은 가격이 떨어지는 폭을 줄이기는 하겠지만 가격이 이것을 계기로 급반등하거나 이럴 일은 없지 않을까. 결국 지금의 상황이,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이 수요측 요인이 큰 것이고 지금 정책 자체는 공급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의 급반등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의 0.25%포인트 금리 인상 이후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정환 한양대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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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진짜 몰랐다' 종이 탄생 전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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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희 앵커, 이현웅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여파 속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앵커] 한미 간 금리 격차가 커진 가운데다음 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결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자세한 내용, 이정환 한양대 교수와 전망해보겠습니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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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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