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 진보 성향 재판관 5명의 싱크로율이 100%를 보인 전형적인 정치 결정"이라며 헌재의 이념 성향을 지적했다.
전주혜 의원은 "절차적 위반 정도가 심한데도 법의 가결 선포가 정당하다고 헌재가 만들어준 것"이라며 "헌재가 의회 독재에 날개를 달아준 비겁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검사 정권의 2인자라는 오만함에 국회 입법권에 대한 무도한 도전을 서슴지 않았다"며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범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한 장관이 앞으로 시행령을 계속 만들어가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지정용 기자(jjbrav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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