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野,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서 내주 제출"

"제3자 변제안·국민 국익 위협한 진상들 규명할 것"

"한동훈, 헌재 판결 책임 사퇴해야…국가적 혼란 초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23.3.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김경민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민주당은 다음주에 동의하는 모든 야당들과 함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울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고 삼권분립마저 위태롭게 한 제3자 변제안을 비롯해 대일 굴욕외교 과정에서 불거진 우리 국익과 국민의 생명권·안전권·경제권까지 위협한 진상들을 하나하나 규명하며 바로 잡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가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는데도 무시하고 국민의 60%가 반대해도 묵살한다"며 "WTO 제소 철회, 지소미아 정상화 같은 일방적 퍼주기도 모자라 국민 밥상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논의의 공개 불가 입장만 보탰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023 주변국 외교 관계 인식 조사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외교 문제를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고작 13.8%로 지난 정부 때인 2018년에는 51.3%였던 것이 윤석열 정부 첫해 26.9%, 올해 13.8%로 거의 반의반 토막이 났다"며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철저히 실패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외교 참사를 빚어도 국무위원들은 잘못을 감싸들고 있고 집권여당은 죽창가 타령으로 야당 탓에만 몰두하고 대통령은 일본 정부엔 공식 항의도 못하면서 언론 탄압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가관"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23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판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자 검찰 출신인 한 장관이 소송을 진행하며 청구 자격이 없다는 기본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며 "오로지 검찰 기득권 유지와 검사 독재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이 엄청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검찰 수사권을 회복시킨 법무부 시행령이 위법임을 분명히 했다"며 "한 장관이 검찰 수사권을 다시 확대한 것은 상위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반헌법적 불법 시행령임을 명백하게 확인시켜준 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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