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신뢰도 꼴찌 국회… 의석수 못늘리데 선거제 개편 가능할까

통계청, 24일 국회 신뢰도 꼴찌… 전년比 10%p 이상 하락

국회 선거제 개편 논의 본격화… 4월까지 2주간 난상토론

국회 본회의장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을 주축으로 진행중인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한창이다. 현역 의원들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선 의석수 증원이 불가피한데, 지난해 국민 의식 조사에선 국회가 또다시 ‘신뢰도 꼴찌’를 기록했다. 김 의장 역시 ‘50명 증원’에서 한발 물러서여 했다. 그러나 국회 신뢰도가 낮은 상황에서 ‘의석수 증원’ 없는 선거제 개편이 실현 가능할지에 의문이 생겨나고 있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정부기관 중 가장 국민 신뢰도가 낮은 기관은 국회(24.1%)였다. 국민 4명 중 3명 이상은 국회를 신뢰하고 있지 않은 셈인데, 34.4%였던 전년보다 10.3%포인트 하락했다.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지난 2016년 12.6%에서 2018년 15.0%, 2020년 34.4%로 꾸준히 높아졌지만 지난해 10%p 이상 대폭 꺾였다.

국민 신뢰도가 높은 기관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58.8%로 1위를 기록했고, 군대(53.8%), 중앙정부(50.0%), 경찰(49.6%), 법원(47.7%), 검찰(45.1%) 등 순이었다.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국회가 추진중인 선거제도 개편과 직결 돼 있다. 다양한 현역 의원들의 이해관계를 종합해 선거제 개편을 이루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의석수 증원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국회에 대한 기관 신뢰도가 꼴찌인 상황이고 의석수 증원에 대한 국민 저항 역시 심해, 선거제 개편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드는 셈이다.

여야의 선거제 개편 논의는 이제 본무대가 펼쳐진다. 김 의장과 주호영·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를 확정지었다. 앞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이 담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전원위는 이 가운데 ‘단일의 수정안’을 채택키로 했다.

세가지 방안 모두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며여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하는데, 전원위 논의 과정에서 다시 의석수 증원 방안이 논의될 개연성도 열려 있다. 전원위는 현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선거제 개편 두고 난상토론을 벌이는 형식으로 4월초까지 2주 동안 활동에 들어간다.

통계청 연도별 기관 신뢰도. 국회는 2022년에도 대국민 기관신뢰도 조사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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