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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매년 1조씩 세금 새고, 쌀 과잉생산 조장"…대책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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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물론 쌀 소비량이 급격히 줄면서 농가들의 어려움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장 시스템이 깨질 경우 결코 농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게 그동안의 경험입니다. 정부가 무조건 사주면 쌀 농사 짓는 농민이 많아지면서 결국 쌀값은 떨어지고, 다른 작물의 재배는 줄어서 또 다른 부작용이 올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일부 농민단체까지 반대하고 있다는데 장윤정 기자가 이번 법안을 둘러싼 논란을 취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