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반도체·바이오·우주항공 R&D에 5년간 25조 투자"(종합)

기사내용 요약

"핵심 지식재산 확보 및 활용한 신산업·신기술 육성 절실"
"특허분쟁 위험 조기 탐지 등 지식재산 보호 강화하겠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3.23.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핵심 지식재산을 선점하도록 국가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전략기술 R&D(연구개발)에 2027년까지 5년간 25조원을 집중투자해 초격차 기술과 지식재산(IP)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주재했다.

한 총리는 "기술패권 경쟁 심화, AI·디지털 콘텐츠 등 데이터 경제 가속화 등으로 국가전략자산인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세계적 경기 둔화, 잠재성장률 저하 등을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산업 전반의 혁신을 유인하고 국가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 핵심 지식재산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한 신산업·신기술 육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국제표준을 선도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식재산이 산업혁신과 경제활력 회복을 촉진하도록 지식재산 활용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며 "AI 기반 가치평가 등 평가시스템 고도화, 금융·투자 확대,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등을 통해 지식재산의 사업화와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발전을 돕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해외기술유출 피해 심화와 지식재산 침해 분쟁 증가에 대비해 기술보험 보장범위 확대, 특허분쟁 위험 조기 탐지 등 지식재산 보호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국가지식재산 정책방향이 중점 논의됐다. 정부는 IP 기반 연구개발 확대 및 R&D 예산 집중 투자(2027년까지 25조원)로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핵심 IP 확보를 추진하고, AI와 6G 등 신산업 분야에서 국제표준특허 확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IP 거래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IP투자펀드 조성을 통해 IP금융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K-콘텐츠 창출·활용 지원 강화 및 정책금융 확대도 추진한다.

해외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의 특허 소송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NPE의 특허매입 등 특이동향 모니터링 및 제공, 산업별 분쟁 위험도 조기 경보, 소송전략 지원 등을 검토한다. 해외매각된 우리 특허가 NPE 소송으로 돌아오는 '부메랑 특허' 방지 대책도 추진한다.

이밖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및 실험실창업 활성화를 위한 출연연 지식재산권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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