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수 확대 반대 정서 극복이 선거제도 개혁 핵심"

차재권 교수 "비례성·대표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부산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촬영 오수희 기자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려면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국민 정서를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3일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에서 "국민 대다수가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원치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공전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차 교수는 이어 "선거제도 개혁의 관건은 비례대표제 확대 불가를 금과옥조로 여기는 국민 정서를 어떻게 정면 돌파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실적으로 지역주의 완화와 불비례성 완화를 통한 대표성 제고가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한 목표"라면서 "현직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은 사실상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 친윤계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정치적 존재감이 미약한 군소정당들도 정치개혁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는 현재 상황은 선거제도 개혁에 더없이 좋은 기회"라면서도 "모든 상황을 좌우할 열쇠는 여전히 원내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쥐고 있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그러면서 "민주당도 변화하지 않으면 22대 총선에서 필패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확산하고 있어 선거제도 개혁을 주도하는 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매개로 정부·여당의 전방위적 공격을 받는 민주당의 상황과 정치개혁을 하기엔 일정이 빠듯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이 개혁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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