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헌재, 국힘 '검수완박' 권한쟁의 일부인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해 검찰수사권 축소,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지만, 법을 가결선포한 행위에는 문제가 없다며, 재판관 5대 4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조금전 국회에선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