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독도의날'에…김남국 "文땐 반대했지만, 이젠 시의적절"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문재인 정부 시절 반대됐던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법안을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뜻이 다른 것이 아닌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날(22일) 오후 YTN라디오 '뉴스 정면승부'에서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굉장히 시의적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이라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하나도 얻은 것 없이 오히려 후속 청구서만 받아왔다. 또 여러 의전이나 대우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형편없는 정말 국민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국익을 모두 다 포기한 정상회담이었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독도와 관련된 법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제 지역구의 대학생, 40대, 60대 주민분들께 독도의 날을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꼭 통과시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등 세대를 가리지 않고 좋은 법안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진행자가 "그런데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국민의힘 김상훈·김병욱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했을 때는 해양수산부·외교부가 '국제 분쟁 지역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일제히 반대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김 의원은 "그때 당시에 반대했던 논리를 좀 더 살펴봐야 한다"며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조건이라면 같은 판단을 내릴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조건과 법안 내용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과거 전례만 찾아서 과거대로 판단하면 모순된 결론에 이를 수 있다"라고도 부연했다.

이에 "혹시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이런 소리냐"고 진행자가 다시 묻자 김 의원은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거에 발의되었던 검토 보고서도 참고하고 지금의 외교적 상황도 고려해서 국회에서 깊이 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법안 추진을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 대표는 지난 21일 '독도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내용을 담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한 개정안은 매년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 국민 관심을 높여 보전·관리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에 독도 영토 주권의 공고화에 관한 사항과 독도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대응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다. 일각에선 연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민주당의 '대일 굴욕외교' 공세의 일환으로 해석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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