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낳으면 5천만 원"…'쩐의 전쟁'된 지자체 출산장려금

[앵커]
신생아 감소로 일부 마을은 아예 없어질거라는 전망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자체는 비상입니다. 관할 지역에서 아이를 낳으면 현금을 지원해주겠다며 출산을 장려합니다. 지자체 간 경쟁 과열로, 출산장려금 5천만원을 내건 지역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어서, 장동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돌이 갓 지난 딸과 장을 보는 신혼부부. 아기용 치즈에 두부 등 찬거리를 산 뒤 지역화폐로 계산합니다.

"제로페이로 결제할게요."

강진군청이 출산장려금으로 아기 한 명당 월 60만원씩, 7년간 5040만원을 지원해 혜택을 받는 겁니다.

김요나·고승미 부부
"아껴쓰면 그 60만원으로도 충분히 한 달은 키울 수 있는 금액이 되죠."

경남 거창군도 출산 전 6개월 간 부모 실거주만 확인되면 5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인구가 준 지자체가 출산장려금 등을 앞세워 인구 유출은 막고 신규 유입을 유인하는 건데,

거창군 관계자
"다른 지자체보다는 저희가 양육 지원금이 높으면 (주민들이) 주소를 옮기지는 않겠죠."

이 때문에 두 살까지 지원금이 720만원으로 전라남도 최고였던 고흥군은 올해 약 50%를 올리는 등... 지자체 간 경쟁까지 벌어집니다.

임준형 / 강진군청 군민행복과장
"재정 자립도가 10%도 안 되는데 양육 정책에다가 이렇게 쓴다는 것 자체가 조금 슬픈 현실이지 않나."

거창군 관계자
"인구 감소 지역 89개 지자체가 사실은 경쟁 체제에 있다고."

하지만 출산장려금이 실제 인구 유입이나 출산율 증가로 반드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무분별한 경쟁을 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상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애는 안 나오지만 표는 나오는' 정책이라고 하거든요. 현금성 지원에 대한 실링(상한선)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지난해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지자체의 출산정책예산은 1조809억 원. 이 가운데 69%가 현금성 지원에 쓰였습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장동욱 기자(eastwoo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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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생아 감소로 일부 마을은 아예 없어질거라는 전망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자체는 비상입니다. 관할 지역에서 아이를 낳으면 현금을 지원해주겠다며 출산을 장려합니다. 지자체 간 경쟁 과열로, 출산장려금 5천만원을 내건 지역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어서, 장동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돌이 갓 지난 딸과 장을 보는 신혼부부. 아기용 치즈에 두부 등 찬거리를 산 뒤 지역화폐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