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국내 반도체공장 확장제동' 美가드레일 "결연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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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가 한국 등 각국 기업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 생산능력 확장에 제동을 건 미국 상무부의 이른바 `가드레일` 규정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며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현지시간으로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자신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안보 개념을 끊임없이 확장하고, 수출통제 조치를 남용하며, 심지어 동맹국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일도 불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 정상적인 국제 경제·무역 협력을 납치하는 행위는 결국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왕 대변인은 또 "우리는 각국이 자신의 장기적인 이익과 공평·공정한 시장 원칙에서 출발해 국제 경제 및 무역 규칙을 엄수하고, 모든 당사자의 공동 이익을 보호하기를 희망한다"면서, 미국의 대중국 디커플링에 동참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현지시간으로 21일 미국 반도체법에 따른 지원금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한 '가드레일', 즉 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안을 관보 등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10만 달러 , 우리돈 1억3천만 원 이상의 거래를 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소정 기자(wit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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