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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중국 생산 ‘숨통’만 유지…“첨단장비 도입 못하면 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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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대중국 가드레일 발표

10년간 중국 생산량 확대 5%만

집적도 높여 추가로 확대할수도

“수출통제 피해야 공정전환 가능”


한겨레

반도체 웨이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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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의 투자 보조금을 받을 경우, 10년간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량 확대를 5%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미국 정부가 내놨다. 이들 업체가 수십조원을 들여 만든 중국 공장 문을 닫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 벗어나, 중국 내 생산설비의 유지와 기술적 업그레이드도 일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최악은 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미국이 첨단 반도체 장비·기술에 대한 대중국 수출금지 조처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중국 리스크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반도체 시장 경쟁여건을 보면, 첨단 생산장비를 투입하지 못하는 중국현지 반도체 생산라인은 ‘현상유지’ 또는 ‘철수’로 선택지가 좁아지기 때문이다.

미 상무부가 21일(현지시간) 발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투자제한 장치) 세부규정을 보면,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중국내 첨단 반도체 공장은 5% 이내 범위에서는 생산 능력을 확대할 수 있다. 기술개발을 통해 한 웨이퍼(반도체 실리콘 원판)에서 더 많은 반도체 칩을 만드는 것도 허용된다. 제한적인 범위지만 신규 투자를 통해 첨단 반도체 제조 시설을 추가하거나 업그레이할 수 있다는 의미다. 범용(레거시) 반도체는 생산 확대 범위가 10% 내로 제한된다. 한국 업체들이 중국에서 만드는 반도체는 미 상무부가 제시한 범용 반도체 기준(로직칩 28㎚(나노미터·10억분의 1m), 디(D)램 18㎚, 낸드128단)보다 기술 수준이 높은 첨단 반도체다. 5% 안에서만 생산 확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이를 넘는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투자는 10만 달러 이상은 금지된다.

반도체법에서는 보조금을 받을 경우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의 ‘실질적 확대’을 금지한다고 규정했는데, 미 상무부는 그 기준을 월별 웨이퍼 또는 반도체 패키지 생산량으로 삼았다. 미 상무부는 “생산 능력이 5% 이상 증가하지 않는 한 기술 업그레이드는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술 개발로 웨이퍼당 칩 수가 늘어나는 것은 생산 능력 확대로 보지 않겠다는 뜻이다. 한국 업체들은 이런 능력 확대까지 금지당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관련해 “기술 업그레이드시, 집적도 증가를 통해 웨이퍼당 칩을 증가시킬 수 있어 기업 전략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생산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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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맞닥뜨릴 가장 큰 난관은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용 생산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했다. 그러면서 중국 현지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제3국 기업인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하이닉스에는 이 조처의 적용을 1년 유예한 바 있다. 허가 기간이 올 10월까지이기 때문에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

이 유예 조처의 연장 가능성에 대해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차관은 지난달 “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기술 수준에 상한을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이 반도체 장비 강국인 네덜란드와 일본 등과 조율해 대중국 수출이 금지되는 첨단 반도체 장비를 기존 17개에서 두 배로 늘릴 예정이라고 외신들은 보도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국내 반도체 업계에선 중국 현지 공장의 첨단공정 전환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반도체 업체 관계자는 “중요한 건 현재 공정을 첨단공정으로 전환하려면 이에 맞는 장비를 들여와야하는데 이 부분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단순히 수율 향상이 아닌 첨단 반도체 장비 도입이 핵심인데, 그 부분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 기업들한테도 강력한 대중국 수출통제를 적용하면 ‘앞문 열어 주고, 뒷문 잠근 꼴’이 된다는 게 업계의 얘기다.

삼성전자는 현재 중국 공장에서 128단 이하 낸드 메모리를 생산중이다. 에스케이하이닉스는 144단 이하 낸드 메모리를 생산중이며, 디램은 10나노 중후반에서 20나노 초반 제품을 양산하고 있다. 현재 생산중인 제품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첨단 제품에 자리를 내줘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공정 전환이 필수적이다. 공정 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 중국 기업에게 기술력을 따라잡혀 수요처를 찾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 정부가 에스엠아이시(SMIC), 후하홍, 나우라 등 선별된 반도체 관련 기업에게 보다 많은 보조금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제재를 극복하기 위해 보조금을 뿌려 자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인 것이다.

미 상무부의 가드레일은 6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정부는 “업계와 소통하면서 세부규정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미국과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회승 선임기자,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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