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국회 전원위 앞두고…정개특위 ‘300석 유지’ 의결

22일 오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인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국회의원 의석수를 현행 300석으로 유지한 ‘선거제 개편 결의안’을 의결했다. 향후 선거제 개편 논의는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이어가게 된다.

정개특위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이 제안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병립형 비례대표제’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소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3개 안을 의결했다. 이 3가지 안은 모두 현행 의석수와 같은 300석을 기준으로 설계됐다. 이번 결의안은 “국민이 수용할 수 있고, 비례성·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자”는 취지로 나왔다.

앞서 지난 17일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는 국회의장 산하 자문위원회에서 올린 선거개편 3개 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정개특위 결의안에 의석 수를 증원(300명→350명)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면서, 전원위 개최도 한때 불투명해졌다. 이에 정개특위는 여야 간사간 논의를 거쳐 의석 증원 내용을 뺀 3가지 안을 새로 결의했다. 야당 간사인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결의안 내용은 전원위 논의의 가이드라인이 아니다. 전원위를 개문발차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국회 전원위는 이날 결의안 등을 토대로 오는 27일부터 2주에 걸쳐 선거제 개편 토론을 벌인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원위에서 최종안이 도출되면 다음달 28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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