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국회의원 증원 없이' 선거제 개편 논의안 의결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 與1, 野2 제안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편을 논의할 전원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총 세 가지 안건을 중심으로 전원위는 선거제 개편에 대한 난상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국회의원 정원의 경우 세 가지 안 모두 증원 없이 현행 300명을 유지하는 내용이다. 다만 세 가지 안 모두 비례성을 강화하고자 비례대표 의석 수 증가를 꾀하고 있어 지역구 의석 수가 현행 253석에서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안은 지난 17일 정개특위가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국회의장실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정개특위에 제출한 안을 기반으로 의결한 안과 달라졌다.

소위 의결안엔 국회의원 정수를 350명으로 늘리는 안이 포함돼있어 반대 여론이 거셌다.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수 증가 불가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민주당도 공감하면서 결국 여야가 각각 대안을 제시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정개특위 전 “전원위를 열기 위한 절차적 과정으로서 선거제 개편에 대한 정개특위 결의문이라는 형식이 필요한 것”이라며 “전원위에서 의원 300명이 얘기하기 때문에 300가지 선거제가 나올 것이고, (이번 여야가 제시한) 세 가지 안은 300가지 가운데 하나로 언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