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1년6개월만에 정점…428억 약정 등은 계속 수사
이재명, 혐의 전면부인…"법정서 진실 드러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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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 참석한 이재명 대표 |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22일 재판에 넘겼다.
20대 대통령 선거 전인 2021년 9월 본격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검찰은 이 대표가 최종책임자로서 배임과 수뢰 혐의가 있다고 결론냈다. 검찰은 이날 기소를 '1차'로 표현했다. 추가로 수사할 의혹이 있다는 뜻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측근들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일정, 사업 방식,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등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그들이 7천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
민간업자의 청탁에 따라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부지 비율 하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남도개공 실무진들이 주장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은 빼도록 해 개발 시행사의 지분 절반을 가진 공사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포기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 대표는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측근들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2014년 10월 성남시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요구하고, 네이버의 뇌물을 기부금으로 숨기도록 한 혐의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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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시작 1년 6개월 만에 이재명 기소 |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대장동 관련 배임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공범으로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대표를 3차례 소환 조사한 뒤 지난달 16일 같은 혐의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달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검찰은 이후 참고인 조사와 증거물 분석 등 한 달 가까운 보강수사를 벌여 기존 구속영장을 수정·보완해 169쪽 분량의 공소장을 짜임새 있게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는 성남시민에게 귀속돼야 할 막대한 개발이익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선거를 지원하고 유착한 민간업자가 독식하게 했다"며 "이 대표는 사업 전반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을 넘어 직접 설계하고 실행하도록 한 최종 책임자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 설명했던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권력의 농단인 만큼, (제1야당 대표로서) 이 대표를 수사한 것이 아니라 성남시장 재직 중의 유착관계 등 불법행위를 수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은 5천503억원의 공익 환수 성과이고 성남FC 광고 유치는 적법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저에 대한 기소는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라며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이 대표 측에 천화동인 1호의 숨은 지분(428억원)을 약정했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선 경선 자금 8억4천700만원을 남욱씨에게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이번 공소장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면서 남은 의혹을 규명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 등 관련자들을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데 대해 "특정인의 진술에 의존해 수사하지 않는다"며 "당시 상황이나 진행 과정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보고 있으며 보완 수사 결과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대표 기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다.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2021년 10월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서 심리 중인 유동규 전 본부장 등 '대장동 4인방' 재판과 관련해 새로 산출한 배임 액수로 공소장을 변경할 방침이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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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22일 재판에 넘겼다.
20대 대통령 선거 전인 2021년 9월 본격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검찰은 이 대표가 최종책임자로서 배임과 수뢰 혐의가 있다고 결론냈다. 검찰은 이날 기소를 '1차'로 표현했다. 추가로 수사할 의혹이 있다는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