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제정책 역주행…日퍼주기·노동자 쥐어짜기 안돼"

"국민 과로사 내모는 노동 개악 반드시 저지…주 4.5일제로 나아가야"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 S6에서 열린 미 SVB 사태 대응 벤처ㆍ스타트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21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일본 퍼주기, 노동자 쥐어짜기가 아니고 다급한 민생경제를 지키는 데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경제정책 역주행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 대표는 "어제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과연 어느 나라 경제산업 정책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 규제 횡포에 맞선 우리의 기술 독립, 소부장 자립은 위기를 기회로 만든 대표적 사례였다"며 "(윤석열 정권 들어) 소부장 특례 보증에 대한 정부 예산이 전액 삭감됐고, 다른 소부장 관련 예산들도 대폭 줄어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국내 기업들은 피해를 보고 일본 기업은 혜택을 보는 일에 정부가 나서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정부의 근로 시간 개편안에 대해선 "민주당은 국민을 과로사로 내모는 노동 개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주당 52시간제 정착을 넘어서서 이제 주 4.5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에 따른 시장 불안을 거론하면서는 "과거 저축은행 사태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현재 5천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대출 금리 부담을 보다 완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SVB 사태와 같은 이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금 전액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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