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으로 옮아온 '한일정상회담·주69시간'..사생결단식 갈등 심화

尹 대통령, 한일 정상회담 후속조치 강조 및 주69시간 재검토 두고
野, 국회 환노위·외통위서 정부 상대로 공세 나서
"주69시간제, 저녁있는 삶 파괴"... "대일굴종 외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 성과 논란과 근로제도 개편 이슈를 두고 정치권이 뜨겁다.

윤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 후속조치 선제적 이행과 주69시간 근로제도 개편의 명분과 당위성을 강조하자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굴욕외교를 거듭 주장하면서 국정조사 카드와 함께 주69시간제를 겨냥한 주4.5일제 정책을 꺼내며 강대강 대치 상황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여당과 대통령실을 향해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민주 "日에 호구잡혀" vs 與 "국조추진은 정치공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 성과와 관련, "국익은 물론 국민정서에 역행하는 굴욕외교를 해놓고선, 이를 성과라며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두고 제정신인지 묻지않을 수 없다"며 "신(新)을사조약에 버금가는 대일 굴욕외교는 절대 용납 못한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조사 추진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장인 김상희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최악의 외교참사이고 굴욕외교"라며 "완전히 호구를 잡힌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조 추진을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굴욕외교 등)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모습"이라고 맞받았다.

특히 국조추진을 정국주도권을 잡기 위한 정치공세용으로 규정하고, '언제까지 과거에 사로잡혀 미래를 포기할 거냐'면서 한일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에 초당적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주69시간제 추진에 맞서 주4.5일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52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장기적으로 4.5일제로 나가야 하는 것이 노동의 미래"라며 주4.5일제와 관련된 관련 법안을 차주에 발의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힘 "주52시간제 이해부족" 對 野 "기업 소원수리냐" 공방 치열

이날 열린 환노위에선 근로시간 개편 등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민주당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맹공을 퍼부으며, 주69시간제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우원식 의원은 대통령실과 고용노동부간 정책엇박자를 지적하며 "고용노동부가 5개월 동안 검토하고, 3개월을 다듬기 한 정책이 대통령 한마디에 바뀌고, 대통령실이 바꾸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며 "주69시간제 자체가 저녁이 있는 삶을 파괴하고, 기업의 소원수리를 하는 것인데 국민에게 들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기 의원도 인터넷에서 만들어진 주69시간 노동계획표를 보여주며 "크런치 모드로 주69시간 일해야 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번 주만 일하면 다음주에는 안 바쁘다는 보장이 어딨는가"라고 비판 강도를 높였다.

이에 이정식 노동장관은 현재의 주52시간제가 세계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주52시간제를 하면서 편법노동과 공짜노동이 빈발하고, 근로시간에 대한 기록관리가 되지 않는다"며 주69시간제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여당 의원들은 정부 입장을 옹호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노동자 입장에서 집에 못들어가고 저녁 대신 알바를 가는 악순환의 폐단을 끊겠다는 것 아니겠나. 연간 노동시간을 주간 평균으로 했을 때, 주평균 8.5시간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야당 등이 주69시간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거들었다.

이날 열린 외통위에선 한일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야당의 맹공이 이어졌다.

김홍걸 민주당 의원은 "외교부 국장이 구상권을 포기하는 것은 심각한 배임행위기에 절대 있을 수 없다고 했는데, 윤 대통령은 구상권 상정을 안한다고 선언했다. 외교부 측이 국회에 거짓말을 한건가, 윤 대통령이 배임행위를 하겠다고 공개선언을 한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제3자 변제를 통해 해결하는데 구상권을 행사하면 강제 집행과 다를 바 없는데, 한일 양국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구상권 행사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