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비탈 태양광 사고 3년간 35건… 행안부 “급경사 위험지역 251곳”

지난 3년간 산지를 개발해 설치한 태양광 발전 시설로 총 35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산지 태양광 주변 지형도면을 분석해 급경사지 위험지역 251곳을 추출하고 일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집중호우에 주저앉은 태양광 시설. 세계일보 자료사진

21일 행안부에 따르면 산지 태양광 시설로 인한 사고는 2019∼2021년 3년간 총 35건 발생했다. 지난해 8월에는 집중호우로 강원도 횡성군의 야산에서 태양광 발전부지 인근 비탈면이 유실돼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

산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면서 흙을 쌓거나 깎아내 급경사지를 만들 경우 자연 상태 경사지보다 안정성이 낮다. 이런 급경사지 위에 발전 시설물을 올리면 무게를 이기지 못해 무너질 수 있다. 또 급경사지의 배수로에 토사가 들어가 물이 잘 빠지지 못하면 수압으로 붕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행안부는 이처럼 산지를 개발해 설치한 태양광 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의 위험성이 제기돼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주택, 도로 등 생활권에 인접한 전국 산지 태양광 주변의 지형도면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급경사지 위험지역으로 추정되는 251곳(9개 시·도, 49개 시군구)을 추출했다.

각 시군구의 급경사지 관리기관들은 이렇게 추출한 위험지역과 지자체가 파악한 인명피해 우려 지역,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장 등에 대해 안전관리 일제조사를 시작했다.

행안부는 이와 별도로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27∼31일 전국 20여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표본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관리기관의 안전점검, 시설물 유지관리 등이 적정하게 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점검 결과는 지자체 등에 즉시 통보해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보수·보강을 하게 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산지 태양광 주변의 급경사지를 계속 발굴할 계획이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최근 기후변화와 인위적인 산지 개발로 급경사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라며 “행안부는 꼼꼼한 점검과 신속한 안전 조치를 통해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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