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정수 300명 유지’ 선거제 개편안 공감대

지난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여야가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는 선에서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의원 정수확대에 반대하자, 더불어민주당도 개편안을 다시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21일 기자들에게 “(정개특위 소위가 의결한) 결의안중 인원 증원안(2건)을 빼고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안을 중심으로 한 안을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해보자고 민주당 전재수 간사한테 제안했다”고 말했다.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는 지난 17일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원회가 추천한 안을 바탕으로 위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제와 함께 의원 정수를 3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소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제와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제를 전원위에 올리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지난 20일 여당 지도부는 의석수 확대에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민주당은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 선에서 △소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제 △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제를 정개특위 결의안에 넣자고 반응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전재수 의원은 “제도 설계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수십 가지를 만들 수 있지만 전원위를 우선 출발시키기 위한 형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은 포괄적으로 담을 예정이고, 정의당과도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22일 오후 열릴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후 27일 시작되는 전원위에선 4월 초까지 최대 5차례 회의를 열고 하루 20~60명의 의원들이 생중계 토론에 나선다. 전원위에서 만든 선거제 개혁안은 표결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4월 안에 본회의 표결에 다시 부치게 된다.

엄지원 임재우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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