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신인규 "2030, 국민의힘 지지 철회하고 다른 선택지 고민 중"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3월 21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신인규 "2030, 국민의힘 지지 철회하고 다른 선택지 고민 중"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 깨기 위해 선거구제 개편 필요
-4인 이상 대선거구제 전환 필요, 국회의원 숫자 더 늘어나야
-2030, 민주당 지지 철회했듯이 국민의힘 지지도 철회할 수도
-이준석, 민심 강조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불가피하게 혼선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3부, '정면인터뷰'로 시작합니다. 양당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선거제도 개편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안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야 청년정치인들도 이대로는 안 된다며 목소리를 냈는데요. 그중에 한 분인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이하 신인규)>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지금 국민의힘이 좀 많이 삐뚤어졌다고 생각하세요?

◆ 신인규> 아무래도 많은 국민들께서 아시다시피 정당 민주주의라는 것이 내부에서부터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지적을 하면서 당을 좀 더 건강하게 바꿔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건강하게 어떤 방향으로요?

◆ 신인규> 아무래도 당을 사당화를 시켜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삼권분립 국가에서 정당의 정당 자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름의 독립성을 가지는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사당화라고 하면 누구의 사당화입니까?

◆ 신인규> 당무 개입을 한 주체가 아무래도 사당화를 하려고 한다고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사당화의 움직임에 호응하는 많은 의원들의 태도들도 있거든요. 이런 당의 문화를 많이 개선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으로 모인 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신율> 대통령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신인규> 그렇죠. 대통령실에서 당무 개입을 했다는 논란이 전당대회 내내 가장 핵심 이슈였습니다.

◇ 신율> 대통령이 1호 당원이잖아요. 당원이면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신인규> 당원의 지위를 갖는 것은 정당법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가능하게 해놓은 것이고요. 삼권분립 국가에서 정당이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 사실이고, 당원의 자격을 갖는 것과 당무에 일일이 개입을 해서 간섭하는 것은 저는 본질상 개념이 다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율> 네, 알겠습니다. 선거구제 개편에도 비판적이시던데요. 그렇죠?

◆ 신인규> 저는 이번에 정개특위에서 세 가지 안을 만들었는데요. 선거제도가 왜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가 기득권화돼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적대적 공생관계를 통해서 양당 구조가 상당히 다투는 구조로 돼 있어서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다. 이런 비판이 많은데요. 그 중심에는 정치권력이 양당에게 독점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자꾸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정당에서 초선 의원들 50% 물갈이 한다고 아무리 몇 번째 해도 국회가 바뀌지 않고 오히려 신뢰가 더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당들의 독점 구조, 이런 기득권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다당제 구조로 갈 수 있는 선거구제 개편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올라온 세 가지 안은 기존 의원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위성정당의 문제도 해결하지 않은 채 놓아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면서 비판을 했었습니다.

◇ 신율>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당제를 말씀하셨는데, 선거구제를 바꾸면 다당제가 정착이 됩니까?

◆ 신인규> 소선거구제 하에서 지금의 구조를 여러 차례 우리가 선거를 해 봤는데요. 2016년도에 아마 국민의당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양당제가 고착화되어 왔거든요.

◇ 신율> 혹시 그걸 권력 구조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 신인규> 대통령제랑 양당제가 친하다는 학설도 있고요.

◇ 신율> 학설이 아니라 저는 현실적인 걸 말씀드리는데 칠레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대통령제라는 국가는 대부분 양당제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유력 대선 후보가 없는 정당은 대선 이후에는 사실 자연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분석이 많거든요.

◆ 신인규> 저는 권력구조와 당연히 이것이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면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그렇다고 대통령제가 다당제와 친하지 않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정치권에서의 이런 변화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저의 주장은 결국 양당이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루면서 서로가 서로의 못하기 경쟁을 통해서 반사적 이익을 얻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비견한 예로 2018년도에 바른미래당이 있을 때만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국회가 돌아가면서 협상이 되고 법안이 됐던 것들을 국민들께서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권력구조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과 같은 적대적 공생 관계를 깨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 신율> 국회 정개특위, 사실 이 정개특위는 거의 습관적으로 매번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회 정개특위 소위가 선거제 개편안을 세 개로 압축을 했는데, 두 개 안은 소송구제를 유지하고 비례대표 50석을 늘리는 방식이고 300석을 유지하는 대신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이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게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아니겠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신인규> 아무래도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거의 대다수의 국민들께서 다 반대를 하시거든요. 그 원인은 사실 싸우기만을 반복하는 비생산적인 이런 적대적 공생 관계에서 발전해 온 정당 구조 때문에 많이들 반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3안의 경우는 국민들의 여론을 감안해서 300석으로 규정을 하고 다만 선거구 제도를 3인에서 10인으로 하겠다. 이런 안을 낸 거고요. 저도 1안과 2안은 의원 정수를 늘리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적 설득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안과 2안이 나온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를 개편을 해서 이런 양당의 독점 구조를 깨야 한다는 간절함에서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3안에 대해서도 3인부터 10인이라고 굉장히 모호하게 정해놨기 때문에 이 안이 불특정돼서 토론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3인 선거구제는 기존의 체제를 오히려 저는 답습한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4인 이상의 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지금 국회의원 수가 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줄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신인규> 국민들께서는 하도 국회의원들이 잘못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국회 불신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회의원 숫자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행정부 비대화 현상을 우리가 입법부를 통해서 견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숫자가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요. 다만 늘어나기 위해서는 국회도 나름의 국민들에게 설득이 될 만한 신뢰를 먼저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원 정수 안을 늘리는 것으로 나온 이유는 지금의 구조에서 지역구를 253개 의원들이 아무도 양보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선거제도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한 차원에서 저는 나왔다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국민들의 여론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에게 들어가는 돈들, 보좌진의 월급까지 다 포함해서요. 이것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500명을 늘리면 국회의원 월급 깎아야 되고, 아마 제가 볼 때 우리나라 국회의원 1인당 보좌진들이 상당수거든요.그것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하면 그건 좀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월급 적게 받겠다. 그 대신에 좀 늘리자.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 신인규> 그래서 저는 그런 유사한 안들이 그전에도 정개특위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350석으로 늘린다고 한다면 전체 총예산, 보좌진들 다 포함해서 의원 1명을 서포트하기 위한 모든 예산을 다 합쳐서 총액을 동결하고 숫자만 늘려서 오히려 의원들의 지위를 내려놓자. 이런 것인데 저는 그런 안까지도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고요. 국민들께서는 일단은 직감적으로 의원들이 비효율적, 비생산적 구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일단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신율> 사실 총액을 그대로 동결시켜가지고 늘리면 특권도 줄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가 사실은 적정한 숫자라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 1인당 17만 명 정도의 국민을 대표하는데 OECD 평균이 한 7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부족하긴 한 건데, 문제는 이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받는 돈은 그대로 두고 모든 걸 얘기하려고 하니까. 특권을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화가 나는 거 아닌가. 이래서 여쭤본 거였어요.

◆ 신인규>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고요. 무엇보다도 행정부가 굉장히 비대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로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필요성은 훨씬 더 커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의원 숫자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절충적인 안을 통해서라도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 신율> 그런데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농어촌 지역에 있어서는 중앙정치로에 있어서의 커뮤니케이션 통로가 필요하고 그 역할을 의원들이 담당하는데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가 그런 데에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신인규> 우리나라가 1987년도 이후에 소선거구제를 계속 유지해 왔지 않습니까. 국민들 보시기에는 소선거구제가 상당히 후보를 고르기가 편하고, 당만 보고 찍으면 거의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제도이기는 한데. 이게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당 구조가 상당히 비민주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도 제가 오죽하면 '국바세'라는 단체까지 만들어서 정당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정당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소선거구제로서 양당이 한 명, 한 명씩 후보를 공천했을 때는 국민들이 고를 만한 후보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에 있는 합리적인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투표를 포기해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농복합형으로 해서라도 이런 도시지역이나 이런 쪽에는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저는 중선거구제보다는 약간의 이른 대선거구제가 낫다고 보는데. 그런 식의 다양한 선택권을 가지고서 국민들이 선택을 하신다면 오히려 이렇게 수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선택의 폭이 늘어나면서 못하기 경쟁에서 잘하기 경쟁으로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다른 걸 여쭤볼게요. 지금 69시간 근로제도에 대한 논란, 이게 커지면서 지지율에 비상등을 켜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특히 20대의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이 심상치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십사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대 여당의 지지율이 13%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신인규> 지금 굉장히 처참한 수준으로 2030 지지세가 꺾이고 있고, 특히 20대 같은 경우는 13%의 지지율이 나와서 상당히 당에서는 놀랐을 텐데 그 원인은 간단합니다.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저는 정치권이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신뢰라고 한다면 일관성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기간에서는 자유를 약속했고 공정과 상식을 약속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국민의힘을 바라볼 때 권력자에게만 줄을 서고 권력자만을 바라보는 이런 정당에서 어떤 생명력을 느낄 수 있으며, 어떤 신뢰나 어떤 매력을 느낄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2030 세대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다가 국민의힘으로 다시 왔듯이 이제는 국민의힘에서 지지를 철회하고 다른 선택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니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특히 노동시간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지금 저출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민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 의사소통 결정 과정에서도 충분한 의사 수렴 없이 상당히 우왕좌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지지층 이탈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이준석 전 대표가 했으면 좀 나아졌을 거라고 보세요?

◆ 신인규>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여론을 읽는 능력은 상당히 뛰어나서 지금보다는 굉장히 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당 대표라는 굉장히 무거운 자리였기 때문에 제가 가정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대표 시절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도 있었거든요. 특히 대통령실과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때는요.

◆ 신인규> 아무래도 갈등의 근본적인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준석 전 대표는 일관되게 '민심 앞으로'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기존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리고 지금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지도부들이 당에 있을 때는 굉장히 과거 지향적인 스탠스를 많이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심 100%로 룰까지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민심과 당심의 괴리 속에서 당연히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선거 승리를 위해서 민심 앞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혼선과 갈등처럼 비춰지는 모습이 있었던 것도 맞는데요. 저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평가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바로세우기의 신인규 대표였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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