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의원 “月100만원 외국인 가사도우미로 저출산 해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최저임금 적용이 없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조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은 인류 역사상 유래가 없는 저출산을 겪고 있다“며 ”청년 입장에서 저출산 해법을 찾기 위한 해결책으로 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조 의원은 ”한국은 합계출산율이 OECD 198개국중 198위라며, 정부는 3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태어나는 아이의 숫자는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청년 세대는 맞벌이가 기본인데 부모가 모두 일하러 가면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다“며 ”조부모에게 맡길수 있는 청년은 행복한 것이다. 육아휴직은 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고 덧붙였다.

201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고용 안정 노동자 중에서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10명 중 1명이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10명중 1명, 청년 3명중 1명은 직장에 복귀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출산이 퇴사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육아휴직 하라고 해도 청년은 쓸수가 없다“며 ”맞벌이 청년세대에 현실적으로 필요한건 아이를 봐줄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를 봐줄 분이 너무 비싸지 않게 가능해야 한다“며 ”오늘 발의하는 이 법안이 실현된다면 싱가포르와 같이 월 100만 원 수준의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사용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10명은 김민석(더불어민주당), 박수영(국민의힘), 서정숙(국민의힘), 유상범(국민의힘),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전주혜(국민의힘), 조은희(국민의힘), 최승재(국민의힘), 최형두(국민의힘), 태영호(국민의힘) 의원이다.

최저임금 적용없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 제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 오세훈 서울시장도 ”한국에서 육아 도우미를 고용하려면 월 200만~300만 원이 드는데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월 38만~76만 원 수준“이라며 저출생 및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