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5일 만에…지소미아 정상화·화이트리스트 복원 ‘속전속결’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와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치에 대해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지난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일 양국 정부는 각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일관계의 정상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각자 스스로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며 “선제적으로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토록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 이후 5일 만에 내려진 지시로, 현재 한국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상호 화이트리스트의 신속한 원상회복을 위한 대화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은 대(對)한국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 해제를, 한국은 이와 관련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일본의 수출규제와 묶여 있던 지소미아 정상화도 급물살을 탔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 허가 방식을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전환했다. 같은 해 8월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며 일본 기업의 수출 시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없앴다. 이에 우리나라는 같은 해 11월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발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안보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봤다”며 “저는 한일 간 북핵과 미사일에 관한 완벽한 정보 공유가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전제조건 없이 지소미아를 완전히 정상화할 것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윤 대통령의 발언 직후, 외교 경로를 통해 2019년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통보한 지소미아 관련 2건의 공한을 모두 철회한다는 결정을 서면으로 일본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2019년 8월 ‘지소미아 종료 공한’과 2019년 11월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 공한’을 통보했다.

외교부는 “금번 조치를 통해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한일·한미일 군사정보 협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지난 3.16 한일 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이 공감한 대로, 정부는 날로 고도화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한미일 간 긴밀한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의 이러한 조치는 국방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17일 윤 대통령의 방일 귀국 직후 “국방부는 우리 외교부에 3월 17일부로 ‘한일 GSOMIA의 종료 통보(2019년 8월)와 종료 통보의 효력정지(2019년 11월)에 대한 철회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 조치가 완료되면 한일 GSOMIA는 완전 정상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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