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일회담 국조 추진…이재명은 ‘독도의날’ 제정법 발의

의안부·독도문제 언급 보도에
尹정권 압박 최대치로 올려

李는 독도의날 제정법 대표발의
‘애국’ 행보로 차별화 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 S6에서 열린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사태 대응 벤처·스타트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일 정상회담 논란과 관련해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 들며 정부·여당에 대해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이 와중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21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익은 물론 국민 뜻에 역행하는 굴욕 외교를 추진해놓고 이를 성과라며 자화자찬하는 모습까지 정말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정진석 의원을 거론하며 “그러니 국민들이 신(新) 을사오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신 을사조약에 버금가는 대일 굴욕 외교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 뜻을 받들어 국정조사 추진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위안부 합의 이행,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허용 등을 요구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해명을 촉구했다.

위성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싶은 것이냐”며 “도저히 국민이 용납할 수 있는 내용을 합의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상희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최악의 외교 참사이고 굴욕 외교”라며 “완전히 호구를 잡힌 것 같다”고까지 비난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이날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10월 25일인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 독도 수호 의지를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독도와 독도 주변의 해역 이용과 보전,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독도 영토주권 공고화에 관한 사항과 독도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 등의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국민이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인식할 수 있게 하고 국민 역사 교육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대표는 이날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사태 대응 벤처·스타트업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독도 문제는 우리 전 국민의 문제이고 현재 국민의 관심사다. 제도적으로 독도의 날을 만들고 독도에 대한 국민 관심이나 국가적인 활용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며 “당론으로 할지는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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